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재건축의 이론적 고찰
1. 재건축의 개념 및 재개발과 비교
2. 재건축의 연혁
3. 재건축사업의 법체계
4.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Ⅲ.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
1.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변천 과정
2. 재건축 사업의 기대효과
3. 재건축 사업의 문제

Ⅳ. 외국의 재건축사례
1.사례별 개요

Ⅴ. 재건축 사업의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워터프론트 개발과 아시아에 있어서 국제무역 거점으로서 홍콩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4) 동경의 아크힐즈(Ark Hills)
동경의 아크힐즈는 사무실, 호텔, 주택, TV 스튜디오, 콘서트 홀 등 복합용도로 재개발을 하였다. 낡은 목조주택과 소규모 상점 등이 밀집해 있었고, 지구내의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토지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의 토지이용효율 제고와 도심의 기능 고도화를 위해 도로 등 도시기반을 정비하였다.
5) 뉴욕의 Battery Park City(World Financial Center)
뉴욕의 Battery Park City는 Wall Street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화물수송 사정이 변화됨에 따라 날로 황폐해 가는 Battery Park 지구 강변의 부두, 창고 등을 오피스, 상가, 주택이 복합화된 재개발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허드슨 강에 접한 Waterfront를 재개발하여 직주근접을 실현시킨 도시 재개발 사례로 야간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주거지와 직장을 근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Ⅴ. 재건축 사업의 해결방안
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은 민간개발위주의 사업에서 공공사업적 성격(도시계획사업)으로의 재건축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개발관련제도의 체계화이다.
재건축은 재개발사업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법체계에서 운용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재개발관련 법제에 통합되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개발법제의 통합화 이전상태에서는 사업여건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을 재조정하며 새로운 설계 및 시공방식 도입하여 공동주택관리를 강화하고 재건축대상을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주거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재건축
둘째, 공공사업적 측면의 강화이다.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입지심의(도시계획과의 관계, 기반시설의 적합,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 및 경관심의(단지배치, 형태, 높이)가 강화되어야한다. 일정규모이상인 경우 단지환경수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투기해소 및 단지외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입자의 임대료 및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여건에 따른 사업방식의 다양화 이다.
사업성저하로 자력재건축이 곤란한 경우나 입지특성상 도시계획적 사업적 성격이 강한 곳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을 적용하고 노후화단계에 따른 주택개보수사업을 실시한다. 철거재건축에 무리가 있는 지구의 경우 주택의 시설개보수, 증개축 및 단지시설 개선 등으로 주택의 수명연장을 도모한다.
넷째, 투기적 사업요소의 개선이다.
재건축 조기실시(20년경과)로 국가적 손실이 도래되는 바, 건물 내구연한을 감안하고 최소 2/3이상 경과 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상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대형평형의 허용은 투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주택의 공급을 저하시키므로 소형평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불량주택의 정비라는 차원에는 그 제도적인 목표를 같이 하지만 사업성격, 추진절타 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그 목적이 국민의 주거안정의 도모와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으므로, 주택건설계획은 주택이란 물적계획과 사업주체라는 인적요인, 그리고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혼합적 계획이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은 토지이용의 효율화, 토지이용구조개선을 통한 직주일치 실현, 주거환경개선, 주거안전성 확보, 도시미관확보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여러가 지 문제점들을 도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적인 논리에만 입각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재건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 개발이익의 사적 전유가 가능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문제, 신축후 20년도 안된 멀쩡한 주택이 철거되어 국가 경제적 자원을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 재건축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조홧원과 집행부간, 조합과 건설회사간, 조합과 공공간, 조합과 미동의자간, 가옥주와 세입자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인 갈등구조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선방안을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잡아 보았다.
첫째, 재건축사업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조합원을 투명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시시켜 조합운영을 합리화시킨다.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도입하고 지분차이의 조정방안을 마련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둘째, 재건축사업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을 재조정하며 새로운 설계 및 시공방식 도입하여 공동주택관리를 강화한다. 재건축대상을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주거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재건축 기준을 재정립한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한다. 행정적방임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재건축기준 재정립, 사회경제적 측면을 강화하여 공공이 제역할을 다할 때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잠재적 역할로서 기존 자원으로 최적이용, 적절한 주택보장 등 주택배분 정택으로 장래 가능 요구를 추정하고 주택산업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갖도록 해야한다.
참고문헌
불량주택재개발론 김형국 나남 1998
서울시정개발연구원레포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재개발의 실상 송욱섭 학술자원공사 1999
도시공동체론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아카데미 2003
재건축사업의 제도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태 강남대 2001
재건축을 위한 주택의 평가지침 1994
서울시재건축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권영덕 정기간행물 200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재건축 과제 박환용 정기간행물 2003
재건축의 개발이익이 미치는 개발기준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백인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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