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사관계

목차

Ⅰ. 서 론

Ⅱ. 노사관계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조직률

Ⅲ. 단체교섭제도
1.단체교섭제도의 발달
2.단체교섭구조
3.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사항

Ⅳ. 노사분규

Ⅴ. 정부정책
1.입법활동
2.정부정채

Ⅵ. 결론

본문내용

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처정부는 그 동안 영국 정부가 통상적으로 펼쳐왔던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전면 폐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및 낮은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펼쳐오던 정부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대처정부는 고용이나 개별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통화공급 규제정책만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경책의 여파로 발생된 10%를 상회하는 전후 최고 수준의 실업률은 실업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여 노조원들의 조합탈퇴를 유도했으며, 미조직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욕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한편, 가격정책과 소득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국민들에게 과시해 오던 노조측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에 대한 이미지와 존재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넷째, 정부정책 입안시에 노조의 참여를 최소화하였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노,사,정 3자주의 원칙’에 따라 TUC와 노조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방영하여 왔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근로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극히 일부분의 정책사안을 제외하고는 노조측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다섯째, 개별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적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선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대폭 확충하여 자본주의체제로의 흡수를 꾀하였다. 그 동안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던 공공주택을 대거 불하하였으며,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주식매입의 기회를 확충하였고, 기업 내에 이익분배제도를 도입토록 하여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란 영국의 근로자들은 개인소유의 자산을 증식하는데 점점 매료되어 갔으며, 능력에 따른 임금차등 지급에 익숙해지는 반면, 노동조합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행동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국민의식 변화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총선에 그대로 방영되었다.
3. 공공부문의 사용자
대처 정부는 공공부분의 사용자로서 노사관계 개혁의 선봉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1995년 현재 영국 내 피고용자들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만여 명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정부가 견지해 온 사용자로서의 태도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근로조건을 제공해주는 ‘선량한’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 대표와 각종 현안문제들을 공동으로 풀어나갔다. 그 결과 공공부문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연금제도 및 병가수당 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사내 처리절차도 앞장서서 마련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휘틀리 위원회(Whitley Committee)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구축과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노사대표가 참가하는 공동상업평의회(Joint Industrial Councils)의 설치를 권장하였고, 공공부문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부의 복지국가 건설과 산업국유화정책 추진에 힘입어 공공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영국내 단체교섭의 관행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말까지 정부가 사용자로서 취한 태도를 보면, 공공부문 근로자의 대표로서 노조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각종 시안의 결정에 있도록 노사간 공동협의회를 통해 노조측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렵하였다고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 대처정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로는 사용자로서의 정부 태도가 돌변하였다. 공공부문의 근로조건 결정시 민간부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하던 관행을 철폐하였고, 전국적인 교섭보다는 지방별 또는 개인별 성과에 따란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 1983년 수도회사를 선두로 철강산업, 우체국, 조선업, 철도회사, 교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 교섭이 실시되었다. 1984년에는 챨튼햄에 위치한 정보통신부 정보수집센타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아가 철도, 가스, 전화, 우체국, 수도회사에서 클로즈드 숍 협정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가 취한 공공부문의 사용자 태도를 요약해 보면, 노조활동에 대한 규제적 태도를 견지했으며, 전국적 교섭관행을 타파하였고, 노사간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제도를 유명무실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태도는 경제회생을 위해 상요ㅏ로서 취해야 할 모범적인 자세를 정부가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용자들에게 노사관계개혁에 따르는 위험도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될 수 있다.
Ⅵ. 결론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닮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고 노조의 힘이 너무도 강한 상태이다. 영국은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였고 지금은 노사관계가 가장 안정된 나라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영국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은 GNP를 증가시켰고 노조의 조직률하락 폭도 감소세가 줄어들며 안정세에 들어섰다. 또한 노조의 세력약화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영국의 사업자와 노조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송종래편 (1996),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구조적특성과 EU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고대EU연구센타(법문사).
찰스한슨(김영환역)(1992), 영국의 신노사관계-대처정부의 고용정책, 한국경영자총협회.
임무송 (1997), 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
김구태 (2001) 신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키워드

영국,   노사,   노사관계,   노동조합,   단체교섭,   조직,   노사분규,   정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