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와 문화

목차

제 1부 프랑스의 모습
1. 프랑스의 지리적 배경
2. 프랑스인의 사고방식
제 2부 프랑스적 가치
1. 신의 왕국에서 인간의 사회로
2. 함깨 사는 세상을 향하여
3. 공존의 원리
4. 또 다른 삼색기
5. 과거 존중과 개혁성
제 3부 프랑스인의 삶
제 4부 프랑스의 사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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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와 입법부
ο대통령
-임기의 보장-5년, 연임에 제한이 없음
①군대의 통수권자
②헌법의 수호자
③법령의 공포-법령공포, 행정명령 추인
④사법부의 수호-사법부의 독립성 수호
⑤국민의회(하원) 해산권
⑥수상 임명권-국민회의에서 과반수 의석이나 다수당의 대표자를 수상으로 임명
⑦국민투표 회부권
⑧대통령 특별 사면권
ο수상과 내각
-국내 정책 관장
-의회의 불신임안 통과-수상과 내각 의무적 사퇴
①행정과 국방-수상은 행정부를 이끌며 국토방위의 책임
②법률의 시행
③법규의 제정-행정명령 및 장관령 제정
④법률의 발의
⑤내각의 구성-수상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 국무회의 구성
*국가장관 : 부총리급-재무, 내무, 외교
*장관 : 일반적인 행정부처의 장
*위임장관 : 수상이나 국가장관에 소속된 하위 부처장으로 차관급
-장관에 임명되면 국회의원 사직,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중책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직책 겸임 가능, 측근에 의한 비서진 구성
3. 지방자치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이 강한 나라
-파리는 행정, 학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지방의 역할은 미미
-프랑스 대혁면 이후 도(department)와 코뮌(commune)이 설치
-1982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에 관한 법 공포-지방자치 실현
ο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에 관한 법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의 배제
-지방자치단체로의 행정권 이양
-광역지방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 부여
ο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코뮌, 도, 광역지방(region)의 3종류
4. 선거
ο선거의 종류와 특성
-국민투표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 표명
①대통령 선거
-5년마다 보통선거,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절대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에 2주 후 결선 투표 실시
②국민회의 선거
-하원, 5년마다 실시, 직접 보통선거, 소선거구제 실시
-선거인수는 10만 명 수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중 절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주 후 12.5% 이상을 확득한 후보들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자가 당선
③상원 선거
-인기 9년, 3년 마다 정원의 1/3이 교체
-상원선거는 지역별로 3년에 1번씩 실시
④시의회 선거
-6년마다 실시, 코뮌의 의회가 구성
-직접 보통선거,
⑤도의회 선거
-3년마다, 코뮌보다 작은 행정단위인 캉통(canton)별로 1명의 의원 선출
-3년 마다 정원의 절반을 교체
-피선거권은 23세 이상
⑥광역지방 선거
-6년 마다, 직접 보통선거, 피선거권 23세 이상
⑦유럽의회 선거
-5년에 1번씩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 의원 선출
-직접 보통선거, 득표율에 의한 의석 배분, 피선거권 23세 이상
Ⅱ. 프랑스식 자본주의
ο역사적으로 정부가 경제 분야에 적극 개입
-시장에 대한 불신과 국가에 대한 의존 심리를 바탕으로 국가주도형 시장경제
-공기업이 국가 전체 산업 생산의 1/3 차지
ο1980년 초 사회당 정권
-대대적인 국유화 정책 실패
-국가간 무역 장벽이 무너짐으로 신자유주의의 압력
-유럽의 단일 경제체제로 통합
-국가주도형 경제체제가 퇴조
1. 국가주도형 경제의 전통과 역사 문화적 배경
ο국가주도형 경제의 전통(17~19세기)
-17세기 절대왕정 시대부터
-국가 산업 보호 차원(17~18세기 양곡시장 개입, 1775년 밀가루 전쟁)
-국가의 필요물품 생산-왕이 직접 기업 설립 및 소유
-19세기-운하, 철도 건설, 오스만의 도시 미화
-제2차대전 종료 후 드골정권 ‘영광의 30년’ 기간 동안 유지
ο문화적 배경
-시장과 경쟁, 돈에 대한 프랑스인의 부정적 인식과 불신
-프랑스인의 자유 개념(존재할 권리)-경쟁원리와 상충
-자유경쟁에 대한 부정적 시각
-20시기 중반 경제의 급성장-자본주의 효율성 인정-경쟁과 이윤의 정당화
-길드체제, 가톨릭전통, 귀족적 가치 체계가 대표 요인
①경쟁을 부정하는 길드 체제의 전통
-생산자에게 평등한 기회 부여
-공평한 일감 부여
-모두에게 생존 보장
②돈을 백안시하고 약자에게 관대한 가톨릭 윤리
-의식구조-가톨릭 가치 체제
-돈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물과 구원은 양립할 수 없다는 문화적 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
-개인주의 확산-적극적인 직업 찾기, 비정상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회의
③돈과 노동을 천시하는 귀족적인 가치 체계
-돈-순환되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소비의 미덕
-돈을 벌거나 축적하는 행위를 천시함
2. 경제에 대한 새로운 태도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후 참패의 원인을 낙후된 경제임을 자각
-1950년대 이후 산업화, 근대화,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
-물질주의, 개인주의 사회의 도래-돈을 버는 일이 정당화하기 시작
-1973년 석유 파동 이전까지 획기적인 경제성장기
-석유 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와 물가 상승, 실업 증가-스테크플레이션 현상
-1980년대 초 이윤의 개념 인정
3. 대세로 굳어진 민영화와 정부의 역할
-1980년대 좌파와 우파의 집권 교체기-국유화와 민영화의 반전의 거듭
-1990년대 민영화의 대세가 나타남
-공공서비스 기업의 시장 개방 압력
-기반이 부실한 기업은 국가의 지원이 계속됨
※민영화의 대세를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국가주도형의 경제를 견지
-세계화, 유럽 통합으로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 및 지원이 용이하지 않음
4. 기업의 대형화와 왜소해지는 정부
-유럽통합과 세계 추세-기업의 대형화 추구
-1990년대 기업들 간의 합종연횡, 기업들 간의 인수인계(보험회사, 은행)
-글로벌 시대-정부의 영향적의 약화]
-경영층-에콜 폴리테크닉이나 국립행정학교→고등경영학교나 인세아드 출신
5.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죠스팽 총리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되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는’
-사회적 연대감-경쟁과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
-시장경제와 프랑스 전통에 뿌리 둔 사회 분위기의 조화 문제
참고 문헌
홍세화(2002), 쎄느강은 좌우로 흐르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서울 : 한겨레신문사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2004),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서울 : 도서출판 강
프랑스 문화 연구원(1998), 프랑스 문화와 사회, 서울 : 어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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