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의 구조와 비판

목차

1. 머 리 말
2. 근대화 이론과 종속이론
3. 종속이론의 구조
1) ecla이론과 프레비쉬 명제
2) ecla이론 비판
3) 종속이론의 분류
4. 종속이론의 비판

본문내용

성은 종류의 차이라기 보다. 정도의 차이며, 동태적 특성은 비종속 경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속개념이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나, 완전한 분석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발전국에서 자본주의체제는 유리하며, 생존능력이 있는 체제라는 것이 그의 결정적인 주장이다.
한편 토니 스미스는 종속이론가들이 역사적 안목이 빈곤함을 지적하면서, 종속이론의 가장 큰 오류는, 저발전의 원인을 국가의 내부적 특성보다 국제체제의 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남"의 문제에 관한 제국주의의 힘을 과대평가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비판에 들어가서는 첫째, 종속이론의 마르크시스트적 성향을 비판하며, 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둘째, 바란이 제시한 인도, 일본에 대한 가설비판, 셋째,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처럼 권위주의적 정권은 종속적 자본주의적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국내적 원인에 연관되어 있다고 반박한다. 곧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나 인민주의적 민족주의가 문제 해결을 실패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제국주의의 단어는 인정하나,"북"의 힘이 "남"의 모든 측면을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카우프만 등은 17개 라틴아메리카제국의 통계수치를 비교하여, 종속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종속학파의 명제중, 사회계층 구조가 불평등하며, 정치적 하부구조가 취키하다(민족적 중산계급 취약)는 명제는 검증되었으나, 종속구조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며, 종속으로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며 권위주의 정권을 초래하였다는 명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결론으로, 종속개념이 더 세련되고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종속이론의 적용에 있어 점진적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종속이론의 문제점 지적은 근대경제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종속이론이 어떻게 비판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종속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은 크게 다섯가지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인식론상의 문제로서, 종속이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인식의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변증법적( 형이상학적, 기계론적)관념론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역사관의 문제로서, 종속이론이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정한다는 점이다. 즉 종속이론속현상을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고 외재적 요소인 국제적 교환과정에서 찾음으로써, 역사의 변화, 즉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역사적 필연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역사발전의 법칙을 부정하고 있다.
셋째는, 경제이론상의 문제에 있다.
종속이론은 ①생산관계보다, 교환관계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내, 국제시장을 과다하게 강조하였고, 부당한 국제착취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②또한 생산양식 분석이 결여되면서, 과학적 제국주의의 이론이 결여되었다. ① 때문에 종속이론에서는 국제 교역 구조속에서의 위치가 일국의 발전과 저발전의 설명에 결정적 변수가 되며 저발전의 원인이 불평등 교환으로 인한 잉여이전으로 보는데 그것은 부당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② 때문에, 즉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균질적인 자본주의 양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생산양식을 국제적 경제관계로, 즉 세계경제체제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넷째, 사회계급분석의 문제로서, 종속이론에서 기본적 대립은 계급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간의 관계이다. 종속이론은 중심부, 주변부내의 계급관계의 분석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변부내의 계급분석에서, 계급관계 자체보다, 부문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다섯째, 정치적 노선의 문제로서, 종속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은 궁극적 목표가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종속이론의 전략은 그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주의 실현에 오히려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혁명적 과정의 단계구분문제에 있어서도, 민족적 민주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곧바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비현실적 공상주의 빠져, 극좌모험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맺음말 - 한국에서의 종속이론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종속이론은 그 연구범위,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리되지 않은 종속이론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든, 근대경제학 이론으로든 그 이론적인 부정합성과 개념상의 미비점으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정통적인 경제이론, 근대화 이론이 설명한 저발전 세계는 실제와 극단적인 과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이론이 라틴아메리카의 연구자, 또는 이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의 구체적 현실을 밝히려는 동기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종속이론의 보편성 문제로서 특히 이 이론을 갖고 한국의 상황을 논의할 때, 우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사회 경제 구조의 발전단계가 다를 뿐 아니라 유형적 차이가 있음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최근 종속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발전과 저발전을 분석한 연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 일치되고 있는 결론은 종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라탄아메리카와 다른 한국의 종속과 발전의 양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조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종속이론이 "충분한 비교능력"을 갖춘 일반이론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시각이, 발전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발전 사회를 중심으로, 저발전 사회의 눈으로, 그 국가들의 문제를 분석하려한다는 점에서 일단 이 이론의 가능성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점은, 이론자체의 세련화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이론적용을 위한 거듭된 시도를 통한 이론의 발전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론이 발전하여야, 종의 한국 적용문제의 가부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에 의해 종 자체를 터부시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학문적 태도가 아님은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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