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접근

소개글

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장. 이론적 배경과 현황

3장. 개선방안 접근
1.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2.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3.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사용료 수준 : 도로의 경우
4. 교통량 추정
5. 주요 협상대상 항목
6. 외국투자자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7. 기타 사안

본문내용

심도있게 논의되는 쟁점사항임
. 재정사업에 있어서도 실제교통량과 추정교통량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됨
- 민자사업의 경우 추정오차가 재정지출로 직결되므로 오차의 폭과 시기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tolerance가 매우 낮음
- 장기 예측을 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예측기법의 문제점이 증폭됨
교통수요 추정시 오차의 원인 및 개선방안
- 오차 발생 원인
."현재의 통행패턴이 장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의 모순
.수요추정 모델에는 통행 행태가 반영 안됨(초기년도의 Ramp-up 등)
.인구, 자동차댓수, GRDP 등 사회경제 자료들의 신뢰성 문제
.신뢰성 높은 O/D와 Net-work 자료가 없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의 실효성 : 추진 가능성,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필요
- 개선방안
.인구, 자동차보유대수 등 기초적인 자료는 통계청 자료 등 보수적인 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
.주요한 지표(GRDP 등)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통행발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의 반영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설도로들의 교통량 증가패턴을 분석하여 초기년도 ramp-up 적용
.정부차원의 O/D(Origin/Destination)와 Net-work 자료 구축 및 제공
5. 주요 협상대상 항목
. 총사업비(공사비+기타 건설관련비용)
- 기본설계 : 설계기준 및 설계의 적정성 합의
- 공사물량 : 제안설계와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여 물량 합의
- 단위가격(단가) : 정부측에서 기 시행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자료를 토대로 공종별 품 조정 및 각종 단가산출 적용계수의 현실화 도모
- 공사비와 연계되는 항목 :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영향평가비 등
- 견적 항목 : 운영설비비(TCS/FTMS), 보험료 등은 소수의 관련업체로 한정되어 사업시설의 특성에 맞게 물량 및 가액에 합의
- 법정요율 적용 항목 : 사업이행보증료, 창업비, 신주발행비 등은 적용요율 검토 및 확인 후 반영
- 기타 부대비 :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비, 금융조달수수료 등
. 운영비 분야
- 인건비 : 인건비는 운영기간동안 직책별 직위별 소요인력 합의 후 주관사의 연 급여수준을 반영하여 결정
- 유지관리보수비 : 중부고속도로 실적치를 토대로 구조물 구성비 및 장기간 할증 고려
- 운영설비대체비 : 내용년수 7년, 대체비 등
- 보험료 : 협상시점의 국제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정
. 사용량, 사용료, 정부보조금, 수익률,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 실시협약안
6. 외국투자자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 외국 투자자 및 외자유치를 성공시킨 국내 사업시행자와의 면담을 시행해 본 결과, 국내 프로젝트의 사업성 부족 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협상 기간, 정부 측의 잦은 정책 변경, 언어 문제 등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음
- BOT 사업에 대한 Business Deal 개념의 이해 부족, 정부의 고압적 자세, 혹은 외국인 투자자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해서는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임
- 해외 투자자중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 공사기간 및 운영 초기에 정부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협약 체결 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 민간투자와 관련한 정책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결정을 야기할 수 있음
- 영국은 결과물을 중시하는 PFI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감사제도 등의 사유로 절차를 중시하는 민자제도를 만듬
- 아직 성공사례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며, 위험을 회피하는 금융시장의 풍토 때문에 운영수입보장 시행중이며 금융기관은 과다 보증을 요구하여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되고 있음
- 우리나라 법무시장의 특성, 민관의 독특한 관계 등의 사유로 외국에 비해 협약이 덜 정치하고 간소화되어 있으므로 거래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우월한 제도일 수도 있음
. 시사점 및 외자유치 방안
- 대다수 선의의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제도 개혁보다는 Back to the Basic, 즉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문화적인 장벽 등이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 투자자들은 거창한 지원책보다는 현재 정책의 안정적 유지와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바라는 '소박한 희망'을 갖고 있음
.각종 고시문의 영문 작성, 관 우위의 협상 관행 탈피, 영문 협약의 동일한 효력 인정, 제3국의 국제중재법원 선택 등은 앞으로 적극적인 이행이 요망됨
- 외자유치가 곧 최선이라는 접근에서 벗어난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으로 외자도입의 내실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함
.점진적으로 외자유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한편, 생소함에서 오는 외국 자본의 추가비용을 낮추어 나가야 할 것임
.국내 유동성이 풍부한 현시점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특수한 장비나 기술을 보유하였거나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창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투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성능중심의 사업추진 절차의 도입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외국에 있는 신규 투자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 진출한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제2, 제3의 투자로 연결시킨다면 한국 정부와 외국 투자자 모두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win-win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7. 기타 사안
. 사업 제안시 기본설계 대신 기본계획 요구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경쟁 입찰에 의한 공사비 확정
. 민자사업의 효율성, 공사기간 준수 여부
. 민자유치 이유 : 재원 vs 창의 및 효율성, 적정 투자전략 :timing과 규모
. 지역균형발전 및 민자 저소득층에 대한 기여, 적정 대상사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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