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의 영향과 전망

소개글

제조업 공동화의 영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업 공동화의 정의

2. 제조업 공동화의 영향

3. 선진국의 제조업 공동화 사례와 대응

4. 우리나라의 공동화 현황

5.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전망과 방안

본문내용

- 그러나 제조업에서 이탈한 인력이 부가가치가 낮은 비제조업에 흡수되면서 저부가가치 노동이 확대되어 기술축적이 부진을 보이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득수준의 안정적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일본, 대만에 비해 불안한 상태이며,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제조업의 선순환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쇠퇴할 경우 산업공동화가 크게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투자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는 1990년대의 일본형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 일본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1989년 이후 확대되고 있지 않으나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비제조업의 부가가치 부진 현상이 장기화되어 경제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바 있다.
-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경쟁력을 상실해 해외투자를 하지 못하고 글로벌한 생산수출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강화하지 못한 채 제조업이 쇠퇴하고 비제조업도 발전하지 못한 해외투자 부진 형 산업공동화를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공동화 대처방안
현재의 생산 중심의 산업활동이 보다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에서 보다 고부가가치 영역을 차지하는 연구개발, 디자인, 브랜드 구축을 포함하는 마케팅 등의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e매뉴팩처링(Manufacturing) 활성화
선진국은 마케팅 중심의 제조전략으로 압박하고, 중국 등 후발국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생산 경쟁력과 새로운 IT화로 영역을 넓혀가며 국내 제조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기술과 품질 위주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대기업과의 협업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연구개발(R&D) 중심의 연구센터화
예컨대 연구개발, 디자인 등 첨단 고부가 분야의 집중화에 주력하라는 것
이를 위해서는 해외 자본 유치와 연구개발 시설 도입 등도 대안이 된다. 또 지난번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사태에서 보듯 정부의 규제로 첨단생산시설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섬유, 신발, 가전제품과 같이 기존의 성장주력 산업이었으나 임금경쟁력의 악화로 급속한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이라 할지라도 기술혁신을 통하여 일부 품목과 분야에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다. 대량생산체제를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의 일부 품목에 집중하는 다품종소량생산 단계를 거쳐 기술개발, 상품기획, 시제품생산 단계에 이르는 구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일정규모의 생산을 유지하거나 디자인이나 상표만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제도개혁
제도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과 제반 규제의 시장순응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립하는 작업이다. 이때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계화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기술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에 제도적 요인이 절대적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국가간 투자 입지요건을 비교할 때 제도적 요인을 의사결정의 핵심적 요소로 평가한다. 국가간 제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이윤을 전제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문제가 될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붙잡아두기는 어렵다. 더구나 요즘처럼 고임금, 고유가, 고물류비 시대에 한계기업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붙잡아둘 근본적인 방법은 없다. 그러나 기술우위의 기업들이 떠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하는데, 정부나 경기도가 우량 중소기업을 선별해 옥석 가리기를 하고 우량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 벤처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신기술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들의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선다면 중장기적으로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아질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안산의 반월공단에 있는 1,900개 업체 중 250개 업체가 중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반월공단 소재 중소기업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중국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반월공단을 떠나 중국으로 이전한다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안산지역 나아가 경기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를들면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화 문제에 심도있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 공단 소재 제조업체들이 중국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내야 한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식, 두뇌기능을 가진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산학관 연계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매개역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역시 지방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산학연계 프로젝트 발굴,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단지 조성 및 예산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대만은 공동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도전 2008 계획』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2001년 18개 육성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해 들어갔다. 대만 정부가 선정한 18개 업종은 △ 반도체 △ 바이오테크놀로지 △ 소비전자 △ 특수화학품 △ 특수합금소재 △ 항공우주 △ 고성능프라스틱, 고무 △ 고급 섬유소재 △ 정보 S/W △ 통신 △ 정보 H/W △ 전자재료 △ 파인세라믹스 △ 정밀기계?자동화설비 △ 제약 △ 고성능복합소재 △ 환경보호 △ 의료보건 등이다.
▲ 참고문헌
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2003년, 삼성경제연구소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시사점, 2004년, 대신경제연구소
제조업 공동화와 기업의 대응, 2002년,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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