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판 관할권에 관한 요약자료

소개글

국제 재판 관할권에 관한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I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과잉

IV. 구체적 적용례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VI. 국제적 중복소송

VII. 국제재판관할권의 흠결

본문내용

였다. 당시 을은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 위 이혼심판청구에서 을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혼심판이 인용되었고, 갑은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나중에 을이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우리 법원은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간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우리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도 허용됨은 의문이 없다. 다만, 우리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 판례는 ① 당해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②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③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④ 전속적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한다.
VI. 국제적 중복소송
우리나라의 갑회사가 호주의 을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끼쳤는데, 을회사가 호주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갑회사가 호주까지 가서 소송하기 귀찮아서 우리나라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물론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목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승인예측설의 입장에 따라 해결하면 충분할 것이다(아직 대법원 판례가 명확한 태도를 보인 것은 없다).
VII. 국제재판관할권의 흠결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판단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론관할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소장부본은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재판권이 면제되는 사람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예가 있다(74마281 결정).
, 국제재판관할권의 흠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무효라고 본다. 다만 확정 전이면 상소로 불복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우리 판례는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외관의 제거를 위한 상소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다.
확정되면 재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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