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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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신공공관리론
1. 배경
2. 이론적 배경들
3. 주요 특징
4. 각국의 사례
5. 우리 정부운영의 변화

■ 뉴 거버넌스 이론
1. 뉴 거버넌스론의 이론적 기초
2.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3. 뉴 거버넌스의 평가

■ 포스트모더니즘

본문내용

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
2.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거의 동일한 시점에 나온 두 이론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초점이 있지만,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이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조직내의 관계에 관심이 많지만, 뉴 거버넌스는 조직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에 역점을 두는 반면, 뉴 거버넌스는 부문간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아무도 결과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⑤ 신거버넌스론에서 국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간주된다. 즉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고객중심적 접근(customer-centered orientation)이 시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국한시키는 반면, 주인중심적 접근(owner-centered orientation)인 뉴거버넌스론은 국민을 정부의 의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한다
구분기준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인식론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가치
결과
신뢰, 과정
작동원리
경쟁
협력
서비스
민영화
공동공급
간단히 도표로 살펴보자(새행정학참조, 대영문화사, 2002) 구분 기준
3. 뉴 거버넌스의 평가
점점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속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학의 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즉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경쟁원리의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접근법도 한계가 있다.
뉴거버넌스론 하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① 바람직한 목적의 달성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 ② 협동과 연계를 촉진하는 중재자의 역할, ③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 ④ 행정관료들은 새로운 기술, 즉, 게임상황관리, 협동, 상호조정, 연결망 형성 등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⑤ 국민에게 협력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행정과 관련된 뉴 거버넌스의 지향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을 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과 같은 개념들이 뉴 거버넌스에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양립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 및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와 관련 기관들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기능들을 뉴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 정부는 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가꾸기, 복지사업, 프로그램 운영사례발표회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와 방향 미정립, 운영경험 부족의 한계, 행정서비스 기능의 대응성, 적실성 부족 등으로 많은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편에서는 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아 혹은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주변 민간 상권과의 마찰로 번지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오히려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포스트모더니즘>
전통적 행정학이 과학주의와 합리주의를 강조한 것에 대한 회의론에서 출발한 이론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또한 근대적 특징인 전체성의 특징에서 독자적인 개체의 인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새행정학참조, 대영문화사, 2002)
① 과학주의가 강조하는 객관주의를 배척하고, 사회적 현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를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앞서 설명한 현상학적 접근법과 유사하다.
② 사물이나 사회적 현상을 보는 시각 즉, 세계관에 있어서는 상대주의이며, 다원주의이다.
③ 개인들은 조직과 사회적 구조의 지시나 제약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행정학적으로 연구한 파머(Farmer)는 반관료제론에서 타인을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서의 타인으로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에서 반권위나 서비스 지향적 태도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이것은 정부와 시민이 공동체적인 개념에 의해 시민들의 참여를 주장((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 지향이 아니라, 공동의 권력이란는 의미로))하고 있다.
또한 폭스 와 밀러(Fox & Miller)는 그동안의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참여적 공동체주의, 입헌주의, 담론이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여기서 담론이론(discouse theory)을 전통적 관료제도의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담론이론에서 보면 행정기관은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과정을 민주화하는 담론의 장소로 보게 된다. 또한 담론의 과정도 논증적 행위가 필연적이라 했는데, 이런 논증행위는 그 바탕에 평등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론이나 공공선택이론의 방법보다는 참여나 민주성 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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