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소개글

필리핀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의 전개
1. 식민통치 시기(1900-1946)
2. 독립 - 계엄령선포 시기(1946-1972)
3. 권위주의체제 시기(1972-1986)
4. 민주화 이후 시기(1986-1995)

III.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호관계

IV. 맺음말

본문내용

인은 정당이 전통적으로 엘리트 계층에 의해 위로부터 생성된 조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데올로기나 특정 이슈를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불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사이의 상호관계는 기존 학자들이 주로 서구국가를 모델로 하여 제시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듀베르제류의 일반 법칙이나, 또는 정당체제가 거꾸로 선거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설명 모두가 적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사이에 전혀 상호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 하에서 정당체제의 다양한 변화는 두 변인간의 직접적 연관성보다 다른 중요 변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간의 독특한 양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필리핀 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및 필리핀 정치에서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의 미국과 결탁된 이해관계였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서구학자들이 제시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사이의 상관관계가 필리핀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었듯이 서구적 경험에 근거한 개념 및 분석 틀을 사용하여 전혀 상이한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현상을 분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다. 제3세계 정치현상들 중 많은 부분이 표면상으로는 서구적 용어와 개념들로 불려지고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본질을 파고들면 서구적 정치현상들과는 차원을 달리하거나 전혀 다른 개념과 분석 틀로서 이해되어져야 할 현상들이 많다.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와 관련된 현상들도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동일한 ‘정당’(political party)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정당관련 제도, 법, 조직 등의 골격이 서구의 그것들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선거제도 역시도 서구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질적인 제도를 갖춘 많은 비 서구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들 정당이 “일반적인 정당으로 정의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리핀대학의 랄라냐(Lallana 1989, 50-51)교수는 필리핀의 정당은 ‘정당(political party)’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대부분의 필리핀 정당들은 정당지도자보다 오래 존속한 경우가 없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를 둘러 싼 정당간 경쟁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수만큼의 정당이 서로 경합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서구적 의미의 ‘정당’ 범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구성원들의 당적 변경이 마치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평상적인 일로 취급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랄라냐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필리핀의 정당들을 ‘정당’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필리핀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의 세부적 내용들에 근거하여 제안한다면, 필리핀의 선거제도 및 정당들은 ‘일반적인 선거제도 및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필리핀의 선거제도 및 정당”으로 정의되고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는 강조되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기존학자들의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선거제도 및 정당과 관련된 필리핀 고유의 특성이나 배경 등이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근거한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에서의 선거는 다른 국가에서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의 투표를 대표의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필리핀 선거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나타난다. 즉, 필리핀에서의 선거는 1907년 전국적 규모의 첫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역 부호가문들간의 경쟁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선거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정당들의 기반 역시도 각 지역별로 경쟁적인 부호가문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인 후견-수혜관계였다. 그 결과 필리핀의 정당들은 정치적 주의나 주장, 신념을 같이하는 결사체라기 보다는 각 지역별 부호가문들의 느슨한 권력연합으로서 각 정당간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선거와 정당정치의 필리핀적 특성은 현재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당정치와 관련된 필리핀적 특성 중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필리핀에서 최초의 정당이 결성된 1900년부터 현재까지 일당체제, 양당체제, 일당체제, 다당체제의 순서로 표면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나, 실질적 측면에서는 정당체제에 관계없이 주도적인 정부여당이 정당정치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1986년 2월 혁명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도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과 발견들이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치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기본적 선거제도는 현재의 골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정당체제도 정치권내 커다란 지각변동이 없는 한 표면적으로는 다당체제의 유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당정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소속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간 이합집산 및 정치인들의 당적 이동이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필리핀에서의 선거와 정당이 갖는 “필리핀적” 의미는 쉽게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며, 필리핀 정치의 엘리트 중심적 성격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과 관련하여 차후의 연구과제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필리핀적” 선거와 정당정치의 모습이 과연 서구모델의 선거와 정당정치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러한 변화가 필리핀의 민주화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필리핀,   선거제도,   정당,   식민통치,   계엄령,   독립,   권위주의,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