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에서 나타난 법 쟁점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

소개글

작품에서 나타난 법 쟁점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작품 선정 이유

III. 작품 줄거리

IV. 영화 속에 나타난 법 쟁점
Ⅳ-1. 법의 불완전성
Ⅳ-2.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

V. 결 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다. 법의 목적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지만 정의란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답이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正義의 여신은 이러한 점에서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저울은 형평성을 상징한다. 형평이란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사회는 너와 나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그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홉스)로 비유된다. 즉 사회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것이다. 분쟁이 있으므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있는 것이고 법은 바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형평의 기술인 것이다. 사회에서 너와 나는 남과 여로 만나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며, 채권자와 채무자, 상인과 소비자, 원고와 피고, 검사와 범죄인, 노동자와 사용자, 국가와 개인, 국가와 국가 등의 형태로 만나다. 법은 이러한 법주체들 사이에 형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법의 판단에 있어서는 편견이 없어야만 한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감각기관만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물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인식할 뿐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다분하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은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처럼 편견 없는 공정한 판단으로 만인의 평등을 실현시켜 나가야만 한다.
셋째, 정의는 불법에 대하여 응징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만 한다.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유명한 법철학자 ‘예링’은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 비치지 않는 등불”이라고 비유하였다.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은 그 집행에 있어서 힘이 있어야만 한다. 허나, 그 힘은 강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원색적이고 야만적인 힘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의 가르침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법의 목적은 정의의 수호이다. 그리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최고 이념으로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번 조별 과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조는 ‘데이비드 게일’이란 영화를 매개체로 하여 유스티치아의 가르침인 ‘법의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 속에 나타난 ‘법의 불완전성과 이중성’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하였다.
영화를 보고 그 속에서 법의 정신과 논리를 추출하여 현실과 제도를 비판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화된 영화 속에 나타난 법제도와 가치를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이 더욱 대중화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조는 과제를 진행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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