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분쟁의 분석과 전망

소개글

독도영유권 분쟁의 분석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개황

2. 분쟁의 과정, 경과

3. 각국의 입장 및 논리의 근거
3-1 일본의 입장 및 근거
3-2 한국의 입장 및 근거
3-3 주변국의 입장

4. 각국의 이해관계
4-1 경제적 가치
4-2 정치, 사회적 가치
4-3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4-4 지질학적 가치

5. 결론
5-1 분석 ; 독도문제의 본질
5-2 전망 및 대응방안

6. 나가며

본문내용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이 발표된 대일 신독트린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보여주면서도 지속적인 교류를 천명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다음의 몇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첫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과 풍부한 자금력일 것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으로 국제적인 입지가 약한 한국으로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꼽을 수 있겠다. 중국은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을 자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의 공조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미에서는 물론이고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귀속되는 경우 엄청난 군사적 압박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안보적인 원인에서도 북한은 한국과의 공조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광범위한 국제적인 대응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국제공조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 지배를 강화해야한다. 지난 18일, 정부는 독도를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제까지는 자연환경보호와 군사적인 이유 및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독도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왔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자유롭게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최악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의 유인도화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국내·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현재까지 독도에 대해서는 국외에는 물론 국내에서도 쟁점화 되는 것을 피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하겠다.
6. 나가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 영유권 분쟁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세대에 이르러 일본은 그 야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독도의 높은 군사, 경제적인 가치와 더불어 일본 국내의 정치사정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불거져나온 영토분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힘에 의하여 지배되는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힘이 있을 때만이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라는 생각을 독도를 조사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소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역사와 심지어는 영토까지 뺏기지 않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서적
독도의 진실 www.truthofdokdo.or.kr
사이버 독도 www.dokdo.go.kr/
독도 유인화 국민운동 본부 www.tocdo.or.kr/main.htm
네이버 www.naver.com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
한국군사학회, 독도문제의 일본입장, 군사논단 7권, 1996
김현기, 독도 영유권 문제 논의와 일본의 저의, 군사논단 7권, 1996
이한기, 국제법 강의, 박영사, 2002

키워드

독도,   일본,   영유권,   시마네,   다케시마,   다께시마,   시마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