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경제와 정치

소개글

체코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체코 개관
ꊲ 체코의 경제
1) 자유화 이전의 체코 경제
2) 체제전환이후 경제 상황
ꊳ 체코의 사유화
1) 사유화 실시
2) 사유화의 문제점
3) 경제가 체코와 슬로바키아와의 분리에 미친 영향
4) 체코의 산업구조
5) 체코의 주요 경제정책
6) 최근 경제 상황
ꊴ 체코의 정치
1) 체코의 공산화 수립과정
2)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3)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개혁
ꊵ 프라하의 봄
1) 발생 배경
2) 전개 과정
3) 브레즈네프 독트린
4) 정상화 과정

본문내용

인정이다. 마지막으로 독일문제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1968년 체코의 자유화운동을 맞아 브레즈네프는 다시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여 브레즈네프 독트린 발표하였다.
※ 브레즈네프 독트린 - 제한주권론
"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한 국가의 이익이나 주권은 제한된다"(제한주권론) 이 주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반혁명의 위협이 일어날 때는 군사개입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으로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동유럽의 민주화 개혁이 절정을 이룬 89년 10월 28일 바르샤바 조약기구 외무장관회의는 브레즈네프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동유럽 위성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것이 동유럽혁명의 발단을 제공하고 1969년에는 중소간의 무력충돌로 중소관계악화로 인해 서방국가와 관계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 2월 '독소천연가스협정'체결하였으며 그해 8월 12일 역사적인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상호무력불행사와 현 국경의 불가침을 규정하였다. (소련의 대독정책의 제일목표는 독일이 소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독소조약은 큰 의미가 있는 조약이다.)
이후 소련과 서독간의 관계는 급진전하여 1972년 7월 '독소통산협정 및 제2차 천연가스협정'이 조인되었다. 긴장완화, 평화공존의 조짐은 60년대부터 시작되어 7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특히 72년 미국과 중국의 관계정상화로 국제정치에 큰 변화,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리외교의 시대가 시작
(4) 정상화 과정
'정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곧 명백하게 되었다.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서 부수상 미크 등 몇 명의 개혁파 지도자가 정부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9월 중순에는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검열 제도가 부활되고 많은 신문, 잡지가 정간되고, 언론 기관에서도 많은 개혁과 당원이 추방되었다. 10월 중순에 소련과의 사이에 주둔 협정이 맺어졌다. 이것에 의해서 침입군의 주둔이 합법화되었다. 11월에 들어서 외국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이 동안에 당 상층부에서 세력 재편성이 진행되고, 주어진 현실과의 타협을 필연이라고 간주하는 중도파가 대두되었다. 8월 말 슬로바키아 공산당 대회에서 슬로바키아 당 제1서기에 선출된 후사크는 중도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11월 중앙 위원회 총회는 이와 같은 정세를 반영하고 노보트니의 추방을 긍정하고 동시에 지나친 개혁을 비판하였으며 당의 지도적 역할의 강화를 호소하였다.
외국군에 의한 점령과 개혁의 후퇴는 일반 국민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고, 외국군 철수 요구 시위, 학생들의 시위, 카렐 대학 학생인 파라후의 항의 분신 자살 등을 유발했다. 축하 시위는 군중에 의해 프라하의 민간 항공 회사 사무실 습격 사건으로 발전했다. 사태를 중시한 소련 정부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 군의 합동 연습을 실시하여 군사 압력을 증가했고 '정상화' 조치의 완전 실시를 요구했다. 그 결과 1969년 4월 17일에 두브체크가 해임되고 후사크가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체코인은 동구의 나라들 중에서도 민족적인 자긍심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다. 그들은 2차대전 이후 구 소련에 의해 1948년 공산화에 들어가 20년간 계획경제를 실시함으로서 경제적으로 계속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인접한 서유럽의 나라들에 영향을 받아 서방세계에 대한 동경과 자유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60년대 민주화 운동지도자였던 두브체코는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프라하의 봄'을 주창한다. 봄이란 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프라하에 자유가 올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한줄기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른 우리의 민족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연상케 한다. 1968년 이 민주화 운동은 절정에 이르러 매일같이 수만명이 바츨라프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었으며, 이때 찰스 대학의 학생이던 '빨라치'라는 학생이 정부의 진압에 분노하여 분신자살을 하게 되자 이것을 계기로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던 브레즈네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대를 파견해 무려 6천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프라하로 진군하여 무력으로 운동을 짓밟아 버리게 되었다. 이때 지도자 두브체코는 체포되고 운동은 결실을 얻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만다. 이를 계기로 체코 국민들의 끊임없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1989년 벨벳혁명으로 민주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체코는 현재 체제변환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노력과 민주화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나토 가입과 EU가입 등 서방세계 진입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체코의 모습은 과거의 이데올로기보다 현실의 이익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코의 이러한 행보는 정치, 경제의 안정과 더불어 공고화된 민주주의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 참고 문헌
1. 최동희, 『동유럽의 정치경제와 한반도』, 나남출판사, 1991.
2. 김형주 譯,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갈무리, 1994
3. 오정수외1,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 집문당, 1999
4. 권재일, Bytel Antonin공저, 『체코어 회화』,한국 외국어대학교 출판부.
5.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편저,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경제개혁과 사유화 추진현황』
□ 논문
1. 임경훈 『바우처 사유화의 논리 : 러시아와 체코의 경우 비교』
2. 양운철 『사유화와 렌트추구행위: 러시아·동구의 사례분석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mofat.go.kr/czech/
2. http://www.czech.or.kr/
3. http://country.korcham.net/europe/czech/
4.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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