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정부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신용불량자 발생의 현황과 원인
1. 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불량자 발생 현황
3. 신용불량자 발생의 원인
(1)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사용
(2) 소비자들의 신용에 대한 인식
(3)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부족

Ⅲ.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태
1.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입배경
2. 개인워크아웃제도
(1)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내용
(2)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현황
3. 배드뱅크(Bad Bank)
(1) 배드뱅크의 내용
(2) 배드뱅크의 현황
4.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1)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내용
(2)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현황
5. 세 제도의 비교
6. 정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선진국사례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1. 미국의 파산제도
2. 일본의 과중체무자구제 제도
3.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 채무자우호적인 제도의 장비가 급선무

Ⅴ. 결론

본문내용

원위원회를 민간비영리 단체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3)안정적인 신용질서의 재생산
파산 및 면책을 확대할 경우 신용사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용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신용시스템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지금과 같이 과중채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과중채무의 원인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금융기관의 경제윤리 상실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계약윤리의 사회적 규준(social norm)유지의 문제는 개인회생제의 도입, 금융소비자에 대한 경제교육, 소비자 신용상담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 한편 파산제도가 채무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예상되는 파산제도의 무분별한 신청은 <민간비영리 단체의 사적 채무재조정과 법률가의 사적 채무재조정-개인워크아웃제-개인희생제-개인파산제>사이에 일정한 연계를 부여함으로써, 즉 그 이전 단계의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한 후에만 개인파산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제도가 활성화 된 가운데 이러한 연계가 강화될 경우에는 적 채무재조정도 현재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처럼 금융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채무재조정에 소극적일 경우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제나 개인파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은 이때 더 커지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앞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을 살펴보고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그 해법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제도들과 그 개선 방안과는 달리 실제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제도완화 개선조치들은,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약물치료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입장일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는 빚을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는 개인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 구제방안을 더욱 확대, 완화하여 적극 돕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한 소득이 없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10～20대의 경우 부모와 가족친지, 거래은행 등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빚이 더 큰 빚을 낳는 악순환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돌려 막기 위해 급전을 빌리던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의 이용도 중단이 되고, 연체금에 대한 고민으로 연체금 대납업체를 찾는 사례도 빈번하여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만 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선진국 제도의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발전발향을 제시해 보았지만 이 역시 현실은 선진국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민간자율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의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색한 것으로서 따라서 실효성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들도 다중채무자들에 대하여 일시에 정지하여 신용불량자로 분류하지 말고 채권 회사들 간 협의를 통하여 장기대출로 전환하여 주거나 순차적인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며, 신용불량자들도 무조건 버티기보다는 제도적인 도움을 발 벗고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생활고 때문에 빚을 진 뒤 그 빚을 갚으려 노력하는 일반 연체자들의 갱생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며, 신용은 본인의 노력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한번 잃어버린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금융회사들의 미온적인 참여도 문제이지만,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며,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있어서 섣부른 제안이 될 수도 있지만, 생활고로 인한 경우에는 선별하여 사회복지 차원의 일환으로, 즉 사회비용 분담 차원으로 접근하여 도움을 주는 정책과 함께 내수경기를 살리는 거시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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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s.or.kr/kor/one/0519_06.html
http://www.seri.org
http://www.lgeri.com
http://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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