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의 원인과 실태 및 과제

목차

Ⅰ. 해외 직접투자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1
1. 해외 투자의 의의
2. 해외 직접 투자의 형태
3. 해외 직접 투자의 원인
4.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

Ⅱ. 세계전체의 직접투자변화 ....................................................... 3


Ⅲ. 한국의 직접투자 유출 및 유입의 패턴 ....................................... 5
1. 한국의 해외직접 투자의 개괄적 이해
2. 한국의 FDI의 증대배경
3.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4.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천 (80년대~지금)

Ⅳ. 한국과 다른 국가의 비교 ....................................................... 8

Ⅴ. 최근현황과 직접투자 변화요인 ............................................... 10
1. 최근 현황
2.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3. 국내 FDI 감소요인

Ⅵ.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 과제 ........................................... 14
1.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
2. 향후 과제

본문내용

위해서는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 관련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현재 2개월정도 소요되는 이의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며, 비상장법인의 증권감독위원회 등록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합병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청산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감면, 합병시 불용자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등 합병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5. 공기업 해외매각 계획의 이행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 공기업 관계자들이 해외매각의 목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해외매각을 단행할 경우 매각방식이나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8 ~ 1999년중 민영화가 예상되는 한국통신의 경우 국제자본시장에 통신부문 주식예탁증서를 예치하려는 신흥경제국들이 우리나라 외에도 21개국이나 되어 이들과의 극심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기업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에는 매각가격만 중시하여 간접적인 파급효과 및 대외신인도 제고효과를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의 매각은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관행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크므로 매각가격에 집착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양자간투자협정의 활용
1998년 12월 OECD는 더 이상 다자간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반면 상당수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취한 투자자유화 조치들이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한/일 투자협정 등 양자간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의 투자자유화 의지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양자간투자협정을 통해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신인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투자관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한/미 투자협정 중 핵심사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해서는 일정수준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무역관련 장애요인 제거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애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무역(수출입)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검사를 받고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중복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등 통관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경우는 수입의약품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불평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의약품에 대한 수입제한적 요소는 향후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수입제한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투자자유화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수입자유화는 소수의 기업만 남더라도 경쟁제한적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수입선다변화 등 무역제한적 조치를 철폐하는 것과 함께 통관시의 검시절차도 간소화하고, 국제수준의 검사결과를 인정하도록 하여 통관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수입의약품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수입제한 조치는 통상분쟁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투자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수입품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행정규제 및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요구된다.
8. 부패척결 및 준법사회의 구현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들 중 상당수가 우리사회의 부패, 준법의식의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 경영진들은 우리 기업들의 접대비 문화가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다수의 외국인 경영진들은 건물소유주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이하로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한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 및 준법의식의 결여 문제와 함께 법규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상당수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진들은 관계당국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 및 환경관련 법규의 집행이나 세무감사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9. 내부 역량의 강화
첨단기술을 지닌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지식/기술을 함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배양하도록 교육환경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 회계등 전문직 서비스를 개방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기초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엔지니어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격 및 출입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자녀교육, 의료시설 본국에서 사용하던 생필품 구매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10. 투자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외국인투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관련 통계 (투자액, 부가가치, 고용, 생산, 수출입, R&D등)의 체계적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정규적인 조사 방식의 도입을 통해 투자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해야 한다.
♣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
♣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한국FDI전략연구회 (http://www.seri.org/forum/fdikorea)
♣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by UNCTAD (http://www.unctad.org)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
♣ 국제경영학회 (http://www.kai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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