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정부 정책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개글

신용불량자-정부 정책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1. 서론

2.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3. 원인

4. 신용불량 문제 해결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올바른 신용의식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철저한 관리의식과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체계적인 정책의 마련
①.신용불량자 제도의 개선.
현재의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채무자와 선량한 채무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연체정보만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과거에 채무를 갚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채무조정이나 파산 선 고시 이용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자료는 과거 갚기 위해 지급한 이자와 수수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신용불량자를 선별적으로 분리하여 선량한 채무자에게는 과감하게 채권액을 탕감하고 신용불량자들이 쉽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채무재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②특수 목적회사의 활용
350만의 신용불량자중 32만명정도의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다중채무자에 속한다. 같은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의 수가 15%증가하는데 비해 다중채무자는 43%가 늘어나고 있듯이 점점 다중채무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들 다중 채무자들은 여러 군데의 금융기관에서 채권 추심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목적회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한 후 이 특수목적회사가 채권을 추심 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또한 여러 회사의 이해가 달라 채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다.
③신용카드사의 진입완화
신용카드 업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허가제이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사실상 카드사의 진입을 불허하여 왔다. 정부의 이러한 진입의 규제는 과다경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채택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간의 경쟁을 억제하고 독점기업을 보호하여 소비자와 잠정적 경쟁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
어떠한 산업이 경쟁적이냐 아니면 비경쟁 적이냐 하는 것은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로 따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카드사가 25개나 되지만 경쟁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비효율적인 회사도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만약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면 경쟁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회사만 남게되고 카드사의 수가 대폭 줄어들어 소비자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④여신규모 제한의 규제 폐지
2002년 5월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따르며 정부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을 합한 업무비중을 50%이하로 줄이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대업무 비중을 50%이하로 줄일 경우 담보력이 약한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의 자금융통 수단이 축소되고 사채시장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카드사는 소비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사이다. 업무비중의 제한은 대출서비스의 제한을 가지고 온다. 수요가 존재하는데 공급이 없을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카드대출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높은 금리의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그럴 경우 높은 이자부담으로 신용불량자의 수는 더욱 늘어나 더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여신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 해야할 것이다.
4)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의 확산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여러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가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개인회생업무를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고 싶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절차상의 제약이 너무 많다. 그중 하나가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이 월수입 1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이 대다수임에도 자격 요건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2003년 4인 가족인 경우 1,019,411원이다.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절차상의 제약을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5)신용불량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수는 전 국민의 1/5내외까지 달한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신용불량자는 범죄자가 아닌 한 번의 실수로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이상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정립 시켜야할 것이다.
우리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신용불량자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대로 풀어 나가야 한다. 당장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도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근시안 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앞을 생각하고 신용불량자, 사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5. 결론
신용사회의 전환 추세 속에 2000년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리고 투명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 조건의 하나로 신용카드는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신용사회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은 많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여러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제시한 신용불량자 해결 방법은 크게 대환 대출,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까다롭고 복잡한 자격제한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극히 일부분의 신용불량자만이 구제되고 있다. 또한,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신용불량자들에게 고통을 더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당장 신용불량자 수를 크게 줄이기 위한 정부의 불완전하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은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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