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농업정책

목차

1. 머리말

2. 농촌의 실상

3. 농업여건의 전망

4. 농업시장의 개방

5. 한국농업변화의 정치경제학

6. 결 론

본문내용

민운동의 부재나 침체가 한국의 농업정책에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6. 결 론
우리는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농업에 일어나 변화를 농업정책에 의한 것으로 보고, 농업정책에 대한 계급분석을 통해 한국의 어떤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한국의 농업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농업의 변화에 작용한 사회세력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해방후 40년대 후반의 농업정책에는 국가, 자본, 농민, 지주, 미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되었으나 50년대 이후로는 국가,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배제되는 쪽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한국농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세력의 이러한 구성은 그간에 한국사회의 사회세력간의 역동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농업변화를 다룰 때 본 연구와 같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유용함을 입증해 준다.
한국의 농업문제가 그동안의 농업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할 때 본 연구는 한국농업문제의 본질적 측면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첫째, 한국농업의 문제는 농업정책을 수립하는정책수립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농정실패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농업의 문제는 이제껏 한국의 지배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자본,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농업정책을 계속해서 시해하고, 농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농업정책을 시행하지 않은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농민들을 희생해가면서 지배세력의 이해관계를 구현한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문제는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정책대안이 있었다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농업문제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흔히 지적하듯이 60년대 이후의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의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이후 계속된 농민에 대한 정치 경제적 배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사실 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을 하면서 농업 및 농민을 배제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것이 오늘날 한국농업의 문제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50년대 농민배제 정책을 답습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지배세력이 농업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계속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농업문제를 결과케 한데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가 앞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이해관계는 주요 농업정책에 다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농업문제를 결과케 한 미국의 책임은 여기서 분석한 특정정책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더욱 중요한 것으로, 미국의 작용으로 인해 한국에서 농민운동이 위축내지는 부재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미군정기의 농민운동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탄압과 미국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에의 편입은 이후 한국의 농민운동을 위축시켰고 그리하여 한국에서 농민의 저항없이 농민에 애한 배제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농업문제를 이끈 미국의 책임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다.
위와 같은 한국농업문제의 본질적 측면은 한국의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한국의 농업문제가 해방이후부터 계속된 지배세력의 농민지배세력의 농민배제정책의 시행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볼 때 또 미국의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앞으로 한국농업문제의 해결은 지배세력과 미국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고 농민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농정에 구현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농민조직들이 생겨나고, 그것에 기반을 둔 농민운동이 세력화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근래들어 군단위 농민조직이 다수 생겨나고 한국기독교 농민회 총 연합회, 전국농민협회 등이 발족되어 농민운동이 전국적인 연대를 맺어가면서 전개되고 있다. 충북 음성에서 있었던 조세저항운동, 카톨릭농민회가 주체가 되어서 벌인 농협조합장 직선제 실시 백만인 서명운동, 최근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수세납부 저항운동 등은 그중의 일부이다. 또 농민들은 미국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농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껏 정치 경제적으로 배제된 농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무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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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농업,   농업정책,   농업시장 한국농업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