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 1 기 (해방이전)
2. 제 2 기 (1945년1960년)
3. 제 3 기(1961년 ~ 1971년)
4. 제 4 기(1972년 ~ 1979년)
5. 제 5 기(1980년 ~ 1987년)
6. 제 6 기(6․29선언 ~ 국민정부이전)
7. 제 7기 (국민의 정부)
2. 제 2 기 (1945년1960년)
3. 제 3 기(1961년 ~ 1971년)
4. 제 4 기(1972년 ~ 1979년)
5. 제 5 기(1980년 ~ 1987년)
6. 제 6 기(6․29선언 ~ 국민정부이전)
7. 제 7기 (국민의 정부)
본문내용
은 IMF의 이행조건이라는 대외적 제약 속에서 노동 친화적인 요소를 갖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부는 노동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참여적 정책결정 스타일'을 보이다가도 IMF와의 합의된 구조개혁일정에 쫓기면 일방적인 기술관료적 정책결정 스타일로 복귀하는 전형적인 일관성이 없는 정책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협약의 정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기본권의 신장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치중하는 양상으로 귀결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협약의 정치'는 '구조조정의 정치의 장식물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화와 유연화간의 대립과 긴장은 개혁 후기에 갈수록 시장논리에 파묻혀 노동배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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