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 환자의 인권과사회적 윤리

소개글

안락사 / 환자의 인권과사회적 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 안락사의 정확한 정의 만들기의 문제
2．생명의 존엄성 원칙 과 환자의 인권
3. 안락사의 형태별 구분
4．세계 각국의 안락사 입법 현황 과 태도
３.１ 네덜란드
３.２ 호주
３.３ 일본
3. 4 미국
3. 5 인도

5. 우리는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

Ⅲ.결언

본문내용

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안락사 문제에서는 특히 자신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된 배경과 현재적 고통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먼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적 존재이면서 타인과의 의존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의존적 존재인 인간의상황적 요건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 기반위에서 그 개체와 우리 생명 공동체 모두에게 진정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Ⅲ.결언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안락사 계획이 비양심적인 정부에 부여할 권력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염려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과장되지도 말아야 한다. 비양심적 인 정부는 의료적 근거로 의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안락사보다도 더욱 그럴듯한 반대자 제거 수단을 그들의 권력 내에 이미 가지고 있다. 자살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우리의 정부를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게 하고, 자신의 반대자를 죽이기를 진지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부를 맡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은 무고한 인간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하는 현제의 엄격한 규칙이 유용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중장에 의해서 여전히 옹호될 수 있다. 인간의 비인간, 태아와 유아, 죽임과 죽도록 방치함 간의 구분이 아무리 자의적이고 정당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무고한 인간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하는 규칙은 최소한 효과적인 경계선이 될 수 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가진 유아와 명백히 그렇지 못한 삶을 가진 유아간의 구분을 짓기는 어렵다. 어떤 종류의 인간이 어떤 여건에서 죽여지는 것을 본 사람은 그와 아주 다르지 않은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그릇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곳까지 갈 수도 있다.
만약 우리의 법이 바뀌고 그래서 누구라도 안락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정당하게 죽여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명백한 구분선이 없다는 것이 실제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제안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만약 안락사 전문 의료인이 다른 의사의 동의를 얻어서만 수행할 수 있다면 살해하려는 성향이 통제되지 않고 전 사회에 파질 것 같지는 않다. 의사들은 치료를 보류하고 그들의 능력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하여 이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안락사를 법제화 하는 것은 의사들의 권력에 대한 통제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의사들이 지금은 자신의 주도로 비밀스레 하고 있는 일을 개방적으로 그리고 다른 의사의 세심한 조사 하에 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범주의 인간을 죽여도 좋다고 허용하는 태도가 다른 범주의 인간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파괴ㅣ시키고 말 것이라고 보이는 역사적 증거는 거의 없다.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전통적 윤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가지고 잇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우리는 전통적 윤리가 일으키는 현실적인 피해, 즉 필요 없이 연장된 비참함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견주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영모,「안락사 도덕적 허용 여부를 위한 한국적 논의 모형 제안」1999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2002
임종석, 「죽임/죽게 방치함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철학 연구회, 2002
이요한, 「덕 윤리와 생명윤리 :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덕 윤리 적용」2004
"영혼의 부정 (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대하여)",M 스캇 펙, 김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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