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고 세계경제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빼앗긴 경제주권

3. 흔들리는 정부, 방황하는 국민

4. 지속적 성장을 위한 형평한 분배

5. 맺는 말

본문내용

얼마 후 세수가 부족하다고 다시 세금을 올리는 식의 정책이 반복되면, 추후의 정책효과는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몇 퍼센트로 잡겠다면 잡는 정부, 일자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한다면 해내는 정부라야 믿음이 가지, 외국자본이 뭐라 한다고 흔들리고 경제여건이 바뀌었으므로 정책변경은 타당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정부라면 누가 신뢰를 주겠는가.
대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은 국가신뢰도의 회복이다. 이 측면에서도 정부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현 정부 정책기조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점 중의 하나는 다소 지나친 외국자본 예찬론이다. 일시적 외환부족을 겪은 나라에서 충분한 외화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빌린 돈으로 추락한 국가신뢰도를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단기자본의 유입은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경제가 다시 어려워 질 때 중요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메랑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국가신뢰도란 당장 무슨 변화가 있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줄 때 바뀌어 질 것이다. 그러한 확신은 우리의 내부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는 것에서 비롯되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의 액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에 따르는 위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위험과 정치적위험이다. 후자는 국유화와 같은 극단적인 위험도 포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투명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특히 단기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일 수록 정책의 신뢰성 부재와 관련된 위험이 중요해진다.
지금 우리 경제에 진정으로 필요한 외국자본은 단기적 투기자본이 아니라 장기적 생산자본이다. 우리 경제가 영미형의 시장경제체제를 갖추어야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경제위기가 극복될 것이라는 허황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우리 경제가 과거 몇십년간 남들보다 잘해왔던 일을 계속하고 그런 가운데 생겨났던 모순점을 과감히 제거할 때 생산적인 외국자본들이 우리 나라의 실물경제 현장에 동참할 것이다. 단기수익을 위해 불나비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을 우리 경제의 생명선으로 착각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져갈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점의 일차적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위기극복이라는 실타래의 끝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실패한 시장개입방식과 위기대응방식을 민간경제주체나 외국투자자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진정한 신뢰도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타당성있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를 일관성있게 수행해 나갈 때 정부의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며 이것이 가계나 기업을 다시 움직여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고, 국가신용을 회복시켜 생산적 외국자본이 몰려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형평한 분배를 무시한 성장일변도의 발전전략, 같은 유인이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의 합리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규제정책, 그리고 세계시장의 변화와 국제자본의 성격을 무시한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정부의 변신과 함께 기업이나 가계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형성에 동참하여야 한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경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경쟁력있는 국제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들의 변신은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혹 사업이 잘못되면 그 뒤치닥거리 정부가 으레 해줄 것으로 믿고 일단 일이나 벌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사업확장, 문어발로 울타리 쳐놓고 내부경영은 문어먹물을 뿌린 것처럼 어둡고 불투명하게 만들어 끼리끼리 적당히 갈라먹는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으로는 개방체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일반 개인이나 가계의 입장에서는 단골은행 정하는 것부터 직장선택까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직장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던 시대, 백화점이 무너져도 축구가 져도 그저 정부만 욕하던 의존의 시대는 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나 기업에 일방적으로 기대어 사는 대신, 때로는 그들을 감시하고 때로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하는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는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이다. 개방경제시대에서는 기업의 국적보다는 특정기업이 실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우리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무슨 도움을 주는가가 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말로만 국익을 외치며 뇌물과 족벌체제로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국내기업보다는, 건전한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이땅에 진출하여 기술을 전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기업이 선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와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남는다고 주장하는 순진한 자유무역론 역시 경계되어야 한다.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자유교역의 이득이 국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분배의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같은 정책이라도 '우리가 하면 국익이고, 남이하면 불공정거래'로 보는 국제정치경제의 현실에서 남의 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으로 세상을 보려하는 것은 역사적 안목의 부재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일 뿐이다. 개방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의 슬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우리경제의 구세주요 그것이 참다운 시장경제라고 주장하는 단순논리는 배척되어야 한다.
일본이 아니면 우리의 근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던 구한말의 세도가들, 실제로 일제의 식민통치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촉진시켰다고 평가하는 후세의 일부 지식인들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외국학자이거나 잘사는 외국을 동경하는 소수의 한국인일 뿐이다. 외국인은 적이 아니다. 다만 남일 뿐이다. 적과는 싸워야 하지만 남과는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물론 남은 쉽게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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