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체계

목차

제 1 절 서 론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부
1. 국무회의(장관회의 : le Conseil des ministres)
2. 내각회의(Conseil de cabinet)
3. 부성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eriel)와 부성간연락회의
2. 의회(Assemblée Nationale, Sénat)
1. 의회의 구성
2. 의회의 사무국(Bureau des assemblées)
3. 의회내의 정치집단(les Groupes politiques)
4. 의장단회의(le Conférence de présidents)
5. 상임위원회(les Commissions permansentes)
6. 특별위원회(les Commissions spéciales)
7. 법률안의 표결과정
3. 사법제도
4. 정당
1. 프랑스 공산당(PCF : Parti Communiste Français)
2. 사회당(PS : Parti Socialiste)
3. 급진좌파운동(MRG : Mouvement des Radicaux de Gauche)
4. 녹색당(Les Verts-parti écologiste)
5. 프랑스 민주연맹(UDF : 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6. 공화 연합(RPR :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7. 국민전선(Le Front National)
5. 기타주요기관
1. 헌법위원회(Counseil Constitutionnel)
2. 경제사회심의회(Counseil économoque et Social)
3. 참사원(Counseil d'Etat)
4.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6. 압력단체와 노동조합(노조 : Le Syndicat de Salariés)
7. 공무원제도
1. 공무원제도의 법적기초
2. 공무원의 조직화
3. 공무원의 모집과 양성
4.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관과 참여기관
5. 엘리트 고급공무원의 양성 교육기관 : 특수대학들
8. 지방행정체제
1. 광역도(Région)
2. 데빠뜨망(département : 도)
3. 꼼뮨(communes : 시읍면)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의 특성
2. 부성내 조직
3. 장관비서실(cabinet ministériel)
4. 관료제의 정책결정을 위한 구조

제 4 절 정치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책과정상 참모행정의 지배
2. 정책중심체제로의 전환

제 5 절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제 6 절 행정개혁
1. 공무원들의 긴장유발 요인
2. 행정의 현대화 정책

제 7 절 결 론

본문내용

무원직이 '상속인'의 위치가 되어 사회적 자본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간급 공무원직이 점점 1960년대 프롤레타리아 추세와 이원론적인 사회에서 누렸던 중간계급의 사회적인 이점을 고수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등장하고 있다.
위기를 가져온 또 다른 요인은 공무원들이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들과 개인 임금생활자들은 점점 공통적인 조직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분야 고용자들은 법률적 구조나 전통적인 공무원 체계가 더 이상 그들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지지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상의 직업적 요구사항들이 더 이상 경력과 직업상의 미래를 규정하는 조직체계와 합치되지 못하고 있다.
2. 행정의 현대화 정책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화 정책은 공무원직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의 평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공공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법률적인 목표보다는 실용적인 고려를 통하여 현대화 과정은 다음의 두 단계의 체계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① 공무원들은 서비스 제공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국민'의 개념보다는 '사용자'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동시에 개인의 책무에 좀더 많은 관심을 둠으로써 '전문성'의 개념 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공무원들이 행정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동원되는 경우에만 행정의 생산성은 개선될 수 있다. 현 대화는 집행의 단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1983∼6년 사이의 초창기 이후, 행정의 현대화는 행정의 의무와 시행의 목표를 규정하는 점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기초로 한 품질과 혁신의 전략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공무원성으로부터의 강력한 지지 하에 행정 기관장들을 동원하기 위한 지방 및 국가 수준의 정기적인 회의가 조직되었다.
대부분 부처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이런 전략은 행정관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러 면에서 현대화는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내부 관리를 개선시켰다. 지체 기간은 짧아졌고 비용은 절감되었으며 전문적 관계는 용이해졌다.
다행히 현대화 과정은 수년간의 교착상태 이후 노동조합과의 봉급협상에서 이루어진 개선의 혜택을 보았다. 1990년에 정부와 노조대표들간에 합의를 본 '뒤라푸르 협정'(Durafour agreement) 이후 전문직의 상향이동과 직급제도의 재편성을 이루기 위하여 복합적인 전문측정제도가 실시되었다.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의 행정 기관장들이 이번 개혁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수행을 위하여 좀더 많은 권한을 요청함에 따라서 행정은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인사 관리에 대한 통제권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법적인 장애물과 재정적 제한 속에서 이들은 자유로이 관리의 혁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제 7 절 결 론
프랑스의 행정은 최근 효율성, 사용자 개입, 책임성, 결정의 속도, 경쟁력 있는 대응 등등의 문제에 대한 행정의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공무원들은 현재 프랑스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기업체에서와 같이 공공서비스도 행정적 합법성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기반들은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누리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들의 특권적인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관료로 자각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의사결정권자로 보고 있지 않다.
프랑스에서의 행정의 현대화 정책은 1988년 이후 분명한 정치적 의지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력전략과 직업상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허용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전혀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기업체, 정치가, 자발적인 단체들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나타난 것과 같은 분야별 미세변화들의 변환장치 없이는 거시적 구조변화들을 자동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환과정은 일반적으로 특정 정보를 정책수립자들과 공무원들 간에 유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채널을 통해 운영된다.
우리는 행정의 두 가지 주요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로, 사회ㆍ정치적 영역에서의 행정의 암묵적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5공화국의 처음 20년 동안의 정치와 정부의 안정이 자리잡았을 때, 법적인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쓰는 가운데 정책수립에 그들의 전문지식을 쏟아 넣을 수 있었다. 1980년대에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인 고려가 사라지자 그들은 보통 임금생활자들과 같이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다. 둘째로, 행정의 변화는 이론적 틀이 주어졌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행정활동'에 대한 이론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한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결정들은 효과가 없다. 여러 면에서, 행정의 개혁은 개념적인 문제이다.
프랑스의 행정개혁의 방향은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의 비중이 실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 행정의 지방분권화와 행정적 분권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행정적 분권화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가능한 축소하고 각 부성의 지방소재 하부기관인 일선기관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히 중앙의 부처인 국은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능, 미래전망기능, 조정기능, 평가기능 등을 포함한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가고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법문사, 1999.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박영사, 1996.
·『프랑스 문화의 이해』, 이창순, 학문사, 2002.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임도빈, 법문사, 2002.
·『프랑스行政의 이해: 프랑스 行政制度論』, Charles Debbasch, 박영사, 1997.
·『리서치아카데미 2002년 제 3권 -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서성원, 명지대학교 리서치아카데미, 2002.
·『현대프랑스정치론』, Peter Morris,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참고사이트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http://www.amb-coreesud.fr)
·http://www.krila.re.kr/stati/main2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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