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과 관료제

목차

Ⅰ. 서론
1. 영국의 특징
1) 단일국가
(1) 지역적 특색.
(2) 인종적 특색
(3) 종교적 특색
(4) 정치
2) 헌법
3) 정치체제
(1) 입법부
(2) 행정부

Ⅱ. 행정부 관료제의 외부적 환경
1. 관료제 수립과정
1) 엽관주의의 전개
2) 실적주의의 발달
3) 이후의 공무원 제도 개혁
4) 영국 관료제의 특징
2. 영국의 입법부
1) 상원(The House of Lords
(1) 상원의 구성
(2) 상원의 기능 및 권한4
2) 하원(The House of Commons)
(1) 하원의 구성
(2) 하원의 기능 및 권한
3) 정당제도
4) 특별 위원회
5) 야당
(1) 야당의 역할
(2) 야당의 기능
3. 영국의 행정부
1) 수상
2) 내각
4. 영국의 사법부
5. 관료제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설명되고, 간략한 내용만 덧붙임)
6. 이익집단

Ⅲ 행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수립과정
2. 정부조직
3. 인사체계
4. 영국의 재무행정
5. 영국의 지방행정

Ⅳ 관료제의 정책 결정과정상의 역할과 기능

Ⅴ 행정 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1.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
2. 영국정부혁신의 주요내용

Ⅵ. 영국의 행정과 관료제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일 강조, 일곱째 자원이용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 및 극도의 절약강조. 이러한 특징들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라고 하겠다.
◈1997년 노동당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1) 주요내용
①민영화, ②시장화(marketisation), ③기업적 관리(corporate management)
④ 규제(regulation), ⑤분권화(decentralisation), ⑥ 정치적 통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하여 지방 민영화의 핵심이 되는 제도에 관해 살펴보자.
(1) 의무경쟁입찰(CCT :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일정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관련민간기업이 함께 입찰 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낙찰된 기관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최선의 가치(Best Value)제도
노동당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최선의 가치제도를 지방정부에 새로 도입하였다.
BV는 서비스 공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서비스공급방식을 무엇으로 선택하 든지간에 구애받지 않되, 다만 최고의 서비스품질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3)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제도
영국에서의 중앙정부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영국정부가 1991년 "품질을 위 한 경쟁(CFQ: Competing for Quality)"이라는 정책백서를 통해 구체화와 촉진이 되었다. .
기타 공공부문 개혁정책
(1) 공공서비스협약제도(PSA: Public Service Agreement)
공공서비스협약이란 1998년 12월에 발표된 백서인 "미래의 공공서비스"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각 부처는 당해 부처의 향후 3년간에 걸친 목표 및 목적, 자원, 성과 및 효율성 달 성 목표치를 구체적-계량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하나의 단일문서로 통합해 놓은 것이다. (2) 모범자치단체(Beacon Councils)제도
이는 1999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주요 분야별로 우수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Ⅵ. 영국의 행정과 관료제에 대한 결론.
영국은 일찍부터 국내정치의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1800년대부터 해외식민지의 이익, 산업혁명 등으로 국내재정이 풍족하였고, 세력균형을 추구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국내영토의 내침 이 거의 없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 대륙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 합, 해외 신 문물의 지속적인 도입, 민족주의, 자유주의의 자연스런 도입으로 인해 영국은 자연스럽게 신 문물과 구 문물이 융합되었다.
이는 영국의 정치 행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의원내각제, 불문헌법의 존재, 상원과 하 원의 존재, 귀족·왕의 존재 등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은 잉글랜드를 중 심으로 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통합이 침략이 아닌 협약 또는 협정으로 이루어 졌고, 지역적 부분의 정체성에 대한 영국의 주민자치라는 개념의 등장이 가능케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아래 영국은 의원내각제라는 특징과 수상에 의한 지배, 왕의 존재 인정과 상원의 존재라는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남다른 애 착을 가진다. 이는 영국이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부정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을 의 미 한다. 영국은 현재도 세력균형을 통한 세계의 강대국으로 존재하길 소망하고, EU라는 유럽통합 보단 영국, EU,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대열에서 살아남기 위 한 강한 위치확보를 위한 초 중앙집권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고 있다.
또한 영국은 분화와 통합의 절묘한 조화를 정당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애착으로 인한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를 방지를 위해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나눠 국민의견을 사회 계급적인 이익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독립으로부터 영국 을 하나로 묶고 있고 또한 양당제를 통한 개혁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즉 분화의 이점과 통합의 장점을 겸비하는 것이다.
인사적인 측면에서의 영국관료제의 특징은 매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영국은 18세기부터 축척된 자본의 힘으로 세계최강의 복지국가를 꿈꾸었다. 그래서 영국 은 모든 기업을 국영으로 하고 영국 국민에게 최강의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초기의 영국 복지국가는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영국의 이러한 순수한 의도 와는 달리 경쟁이라는 발전적 요소가 결핍됨에 따라 영국은 차츰 강대국의 대열에서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은 민간의 경쟁이라는 개념을 다시 관료제에 불어넣기 시작한다. 이것이 영국 개혁의 초기 출발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영국은 전체 근로자의 20%가 공무원인 것에서 공무원을 줄이기 보 단 공무원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 국의 개혁은 아직까지는 매우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영국의 개혁을 본받은 우리 나라는 너무나 처참하기 그지없다.
영국의 1/10도 안되는 공무원의 수를 줄이기 시작하였으며, 민간화하면 안 되는 부분마저 도 민간화하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중간평가를 내고 있긴 하지만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다. KTF의 개인 정보유출이 그것이 라 할 수 있다. 한국통신에서의 정보의 이용은 국가의 권리였지만 민간업체로 변하면서 KTF는 개인 정보유출의 소송에서 기업의 존폐가 걸려있는 소송에 걸려 있었다. 물론 우 리나라의 부패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겠지만....
영국의 개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영국이 그 개혁 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바로 알고, 영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혁의 일반성을 도입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선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1.)
최신행정학 (김호진, 한국교육문화원, 2001.)
OECD 국가의 행정서비스 개혁 (총무처, 중앙인쇄사, 1997.)
영국의 중앙정부 (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2002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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