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특성과 의의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의 특성과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관찰의 의의와 성격
2. 보호관찰의 장·단점
3.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4. 보호관찰 관련 조직
5. 보호관찰제도의 실시현황
6.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7.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판결전 조사를 할 때 상담과 면접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 여부와 재범의 발생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수강명령대상자의 연령의 조정
현행법에는 16세 이상의 소년들만이 수강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비행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어린 나이의 소년들에게 수강명령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강명령의 경우 교육내용이 주로 실내에서 강의를 받거나 토론참가, 상황극 연출, 체육, 극기활동으로 구성되고 가벼운 폭력, 성범죄, 환각제 흡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에게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교육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수강명령제도의 개선
현행 소년법에서 수강명령시간을 200시간 이내로 한 것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지나치다고 본다.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수강명령 대상소년을 비행내용이나 비행경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강명령의 상한을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로 하양 조정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수강명령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와 단기로 받은 대상자를 이분화하여 그 시기 동안 대상 청소년이 반드시 들어야 할 프로그램을 듣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안을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Ⅲ.결론
보호관찰제도는 대상자의 치료와 자립갱생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사회학적·심리학적 단계를 거쳐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아 왔다. 즉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적 측면과 각종 매개적·변호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대상자가 처해 있는 불충분하고 불공정한 사회상황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별사회사업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의 방법론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범죄인와 비행청소년을 다루는 교정복지실천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과 교정복지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교정복지와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며 범죄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 활용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교정복지와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매우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는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훈련된 사회복지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둘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련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셋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은 보호관찰소 측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넷째, 교정 복지 관련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사회 내 주요 전문가들은 보호관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
<참고문헌>
교정복지론. 최옥채 저. 학지사. 2003
교정복지론. 배임호 외 저. 양서원. 2001
21세기 교정학. 공정식 편저. 법률행정연구원. 2000
형사정책의 이해. 박문식 편저. 신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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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교정 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