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선거제도 (총괄,연방의회,주의회선거)분석

목차

Ⅰ. 독일의 선거제도(서론)

Ⅱ. 연방의회의 선거

Ⅲ. 주 의회 선거제도

본문내용

동트식 산출법은 과거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대정당에 비해 소정당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금은 5개 주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연방의회선거도 1987년부터 동트식 대신에 헤어니마이어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트식 산출법은 선거결과를 분모 수열법(Divisorenverfahren)에 따라 의석을 분할하는 것으로 우선 각 정당이 명부를 통해 획득한 득표수를 1, 2, 3, 4, 5 등의 순서로 나눈다. 다음에는 나누어진 득표수의 크기에 따라 순위가 의석정수만큼 매겨지며, 이것으로 의석이 결정된다. 예로서, 어떤 선거구에서 10명의 의원이 선출된다고 하자. 선거결과 10,000표의 유효표 중에서 A정당은 4,160표, B정당은 3,380표, C정당은 2,460표를 각각 얻었다. 이 득표수를 각기 1, 2, 3... 등의 분모 순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서열이 만들어진다.
순서
분모
A정당
B정당
C정당
1
1
4,160(1)
3,380(2)
2,460(3)
2
2
2,080(4)
1,6900(5)
1,230(7)
3
3
1,386(6)
1,126(8)
820
4
4
1,040(9)
845(10)
615
5
5
832
676
49
이로써 A정당과 B정당은 각각 4석을 얻고 C정당 2석을 차지하게 된다.
한편, 브레멘은 섕라그 산출법으로 의석을 결정하는데 이것도 역시 선거결과를 분모수열법에 따라 분할하지 만 다른 점은 분모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우선 최고상수법은 0.5, 1.5, 2.5, 3.5, 4.5 등의 분모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는 방법이며, 표준분모법은 미리 정해진 분모치를 가지고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는 것이고, 당선표준수법은 표준분모치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당의 득표수를 모두 합한 수치를 의석 정수로 나눈 뒤 나오는 수치를 분할분모로 하여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는 산출법이다.
순서
분모
A정당
B정당
C정당
1
0.5
8,320(1)
6,760(2)
4,920(3)
2
1.5
2,773(4)
2,253(5)
1,640(7)
3
2.5
1,664(6)
1,352(8)
984(10)
4
3.5
1,188(9)
965
720
5
4.5
924
751
546
이러한 세 가지 가운데 브레멘 주 의회 선거에서 적용되는 최고상수법을 일정 사례를 들어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트식과의 비교를 위해 의석정수를 10석으로 하고, A, B, C정당의 득표수도 4,160, 3,380, 2,460 등으로 설정한다. 이로써 A정당은 4석, B정당과 C정당은 각각 3석을 분할 받게 된다.
3. 소수 보호제
주 의회 선거제도는 소수보호를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외 없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함으로써 다수 선거제에서는 의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군소 정당들에게 의정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나아가 의석산출방식을 대정당에 유리한 동트식을 헤어니미어식으로 바꾸어 채택함으로써 군소 정당들의 대표성 확립을 통한 소수보호에 신경 쓰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에게는 봉쇄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주도 있다. 예로서, 독일 북부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5%의 봉쇄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북부 슐레스비히 지역의 덴마크 인들과 주서남부 네덜란드의 프리즈 인들이 결성한 남슐레스비히 유권자연합(SSW, Der S dschleswigsche W hlerverband)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고 있다. 이 SSW는 2000년 3월 15일 치러진 제15대 주 의회 선거에서 89석 중 3석을 획득했으며, 정책적으로는 노동, 사회, 교육,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내용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정책을 지향한다.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의도에서 봉쇄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또 다른 사례로는 브란덴부르크 주 의회 선거를 들 수 있으며, 여기서도 소수민족인 소르벤족의 주 명부를 예외로 취급한다.
<참고 사이트>
http://fes.or.kr/index_kor/kpub/FES-IS/DWS1998-03.htm
http://jbelection.go.kr/n/system/foreign/germany/03.shtml
http://prome.snu.ac.kr/~www_pol/pds/discipline/process/messages/11.html
http://fes.or.kr/index_kor/kpub/FES-IS/VWSaufLaenderebene200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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