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기업과 민영화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공기업의 배경
1. 독일의 행정구조
2. 크라이스와 게마인데

Ⅲ. 공기업의 내용
1. 독일 공기업의 분류 및 특성
2. 독일 공기업의 단독제와 합의제 형태
3. 독일 공기업의 소비자 보호기구의 행태
4. 지방 공기업의 특성

Ⅳ. 미국 공기업 구조 대 독일의 공기업 구조 비교

Ⅴ.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 및 노사관계
1. 민영화 추진배경
2. 민영화 추진과정
3. 독일의 노사관계 : 단체교섭과 경영참여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도 독일 특유의 경영참가(Mitbestimmung)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바, 이것이 독일 노사관계의 두 번째 축을 이룬다. 이 경영참가제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세 종류의 법이 존재한다.
즉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 1974년에 제정된 공공부문 직원평의회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또는 1976년 신공동결정법(Mitbestim- mungsgesetz) 중의 하나가 적용된다. 1951년 법은 석탄 및 철강산업의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사공동결정권을 인정한 법으로서 기업의 최고결정기구인 감사회(Aufsichtsrat)에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게 되며, 나아가 감사회에서 선임되는 노동자대표 이사를 두게 하여 노동자의 권익이 이사회에서도 적절히 반영되게 하였다. 그리고 1974년에 제정된 공공부문 직원평의회법은 공무원이나 비공무원에 관계없이 모든 공기업에서 반드시 직원평의회(Personalrat)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직원평의회는 인사노무경영복지 등의 여러 부문에서 협의권, 이의제기권과 동의권, 공동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밑에 표 참조). 분기별로는 직원총회가 열려 직장 내 노동조건의 변화나 노동자의 불만사항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또한 1976년 법은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체에 적용되는 법으로, 최고의결기구인 감사회에서 형식상 노사공동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경영측의 입김이 더 세며, 나아가 노동자대표 이사도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요컨대, 독일 공기업의 직원대표는 감사회나 이사회, 관리위원회 등의 기구에 참여하여 중간수준 이상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하며, 중간수준 이하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직원평의회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독일 공기업 직원평의회의 경영참여권
자료 : 강수돌(1997 : 50).
경영참가의 수준
공동결정의 내용
강제적 공동결정
(직원평의회의 서명
날인 필요)
- 각종 인사노무관련 사항 : 신규채용, 직무평가,
인사이동, 정직, 정년 이후 고용, 부업 가능성 등
- 각종 복지관련 사항 : 보조금, 지원금, 대출, 주거공간, 사무실 공간, 토지임대
- 사업장 협약 사항 : 단협에서 정하지 않은 임금관련 사항, 휴가, 교육훈련, 인사설문조사, 인사평가, 직업안전, 제안제도, 합리화 대응책, 신기술 도입, 작업장 변경
제한된 공동결정권
(평의회가 저지는 못하나 이의제기 및 동의권을 가짐)
- 공무원의 임용, 승진, 이동, 정직, 부업, 정년 등 관련 사항
- 사업장 협약 사항 : 법률이나 단협에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계속교육, 업적평가, 작업과정 변화, 작업방법 변경, 남녀 동등권리 보장
- 계약 해지 및 해고시
Ⅵ. 결 론
19세기 독일에서 국가의 경제에의 개입 또는 공기업 설립 운영등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은 역사적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볼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 그 당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의 극복을 위하여 특히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선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시대보다 또는 다른 국가보다 더욱 절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활동, 그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은 번창하는 지방사회주의의 대명사로 통하게 되었다. 공기업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그 초창기때부터 모든 사회각기각층, 특히 각 정당들로부터 큰 저항없이 오히려 환영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 운영이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의도적인 지방경제확립의 가능성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의 결과로서 20세기 초에는 전국적으로 전 수도산업의 90%, 가스산업의 80%, 전기산업의 60% 그리고 전차산업의 50% 이상이 공기업화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공기업 구조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점차 민영화되어가는 추세다.
지금까지 독일의 공기업에 대해서 두서없이 살펴봤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행정구조에서 시작해 지방공기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속에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었다. 그리고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의 공기업은 그 기반이 비슷하고, 그 기반을 통해서 공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독일의 공기업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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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p. 43~46 - 독일 예
백장준.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문제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p. 31~32, 53~57 -독일 부분
안성환. "지방공기업 민영화 전략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률정책학과 법률정책 전공 석사학위논문, pp. 57~64
김명준. "동독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 독일신탁공사(Treuhandanstalt)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1999. pp.
박영희. 공기업론. 2004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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卜文洙, "英國과 獨逸의 公企業 民營化政策에 관한 比較硏究 ", 한국행정사학지 제5호(1997.1), 한국행정사학회, pp.313~330.
곽태열. 독일의 지방공기업-어제와 오늘, 지방자치 39호(1991. 12) 현대사회연구소 pp. 105~109.
곽태열, 독일의 지방공기업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지방자치연구 5호(1991. 12) 한국지방자치학회. pp. 83~97.
金燦東, 독일 統一과 舊東獨 국영기업(公企業)의 民營化 , 논문집 21(1996. 2) 한국방송통신대학. pp. 217~246.

키워드

독일의 공기업과 민영화,   공기업과 사기업,   미국의 공기업,   단독제와 합의제,   노사관계,   지방의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