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지역사회운동

소개글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1
1) 주민참여의 개념 1
2) 주민참여의 필요성 1
3) 주민참여의 단계 3
4) 주민참여의 방법 3

2. 지역사회운동의 개념과 유형 4
1) 지역사회운동의 개념 4
2) 지역사회운동의 유형과 특성 5

3. 사회복지운동의 유형과 특성 6
1)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운동 : 주민운동 6
2) 문제 또는 이슈중심의 사회복지운동 10

본문내용

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사회복지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② 운동의 내용
사회복지 부문별 요구운동에서 복지예산 확대 등 정책지향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복지입법들을 개정하거나 복지입법들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3) 시민운동단체의 종류
①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
㉠ 설립
1970년대 설립되었던 도시빈민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탁아소운영문제, 아동의 부모문제, 교사의 재교육,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탁아소의 역할 모색의 논의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지역사회탁아소실무자연합회’를 만들고 이를 1987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 목표
육아문제의 올바른 해결, 올바른 아동양육의 수행,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 목표를 추구하는 근본배경은 육아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노동조건 및 생활수준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일환 아동문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역시 이러한 목표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배경이었다.
㉢ 활동
지탁연은 그 동안 탁아문제 및 아동문제에 대해 공청회, 간담회 또는 직접적인 사회행동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지탁연의 운동은 탁아 및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수반하였으며, 아동복지의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설립
시민사회의 분화 및 자율성의 증대라는 현실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조직하였다.
㉡ 목표
자유, 평등, 박애의 기본가치로 경제정의가 실현된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다. 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로 정치로는 민주주의, 경제제도로는 시장경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며, 양극화되어지는 빈부의 문제를 국가의 개입으로 분배 정의를 실현함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형평 동시 실현이다.
㉢ 활동
경실련의 주요활동사업은 정책대안의 제시, 대외적인 홍보활동, 시민행동, 연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사업 중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확보 등에 대한 정책연구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복지 운동으로서 경실련 활동은 사회복지정책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 설립
1994년 9월 창립되어 시민사회의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이슈를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목표
참여연대는 복지 인원과 더불어 정치, 경제, 행정, 투명사회 건설, 생명공학, 시민권, 국제사회등의 사회 전반의 문제를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 활동
참여연대는 수많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복지 인권에 관련하여 조사해 보았으며, 복지 인권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 확보운동 -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기인한다.
인간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의 기본 원칙(선언)
① 국민생활최저선의 책임주체 :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② 국민생활최저선의 법적 보장 :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③ 국민생활최저선의 포괄범위 :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되어야 한다
④ 국민생활최저선의 적용대상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⑤ 국민생활최저선의 운영원리 :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6대 추진분야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특이할 만한 점은 공익소송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에서 낙후된 삶의 질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현재 진행중인 공익소송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노령수당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에서 2003년 현재까지 소송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활동을 진행, 준비중이다.
가. 2000년 한국통신 신 가입 공정거래위반소송
나. 2001년 분식회계관련 고발장, 장애인선거권 제한 손해배상 소송
다. 2002년 김포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
라. 2003년 1인 시위 판결
이처럼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은 사회복지문제를 총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복지권의 실현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복지국가의 건설의 핵심적인 요체가 노동과 자본관계의 사회적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은 노동계급의 민주적 투쟁과정으로 설정된 사회주체세력으로 설정된 사회주체세력인 노동자계급과 연계되지 않은 관계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천민적 자본주의의 단계를 넘어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구조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과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이슈를 전면에 부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운동이라 할 수 있다.
(4) 문제이슈화와 관련한 복지인의 앞으로의 과제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영역확장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며, 또한 이슈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서 위치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실천주체로서 사회복지사에게는 다음의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① 지역사회의 기본구조와 사회복지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
② 사회복지실천운동의 중심대상 설정문제
③ 사회복지운동의 올바른 이념정립
④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의 문제
⑤ 사회복지실천운동의 자립적 세력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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