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관한 조사

소개글

WTO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3

<본 론>
1. WTO의 구성--------------------------------------------3
2. WTO의 기능--------------------------------------------4
3. WTO의 규범--------------------------------------------4
4. WTO와 GATT-------------------------------------------5
5. WTO의 과제--------------------------------------------6
6. WTO에 따른 한국경제의 긍정/부정적 측면----------------------6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7. WTO와 한국의 쌀 시장 개방--------------------------------7
(1) 200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성격과 여건
(2) 관세화 유예연장의 장,단점


<결 론> ------------------------------------------------8

본문내용

야 할 가능성도 높다. UR 협상에서도 유예기간 중에 비록 관세가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관세가 설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관세는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93년 UR협정에 따른 쌀의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면서 의무수입 물량 확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 연장 조건이 최대한 유리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연내에 끝낼 수 있을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정했지만, “상대국 요구 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리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라는 DDA협상 대사의 발언을 통해 ’관세화 유예‘에서 한발 물러나 관세화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 등 수출국이 내건 요구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다. 단지 ‘관세화 유예’를 지키기 위해 수출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보다는, 차라리 관세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수도 있을 것이다.
전농 등 농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끝까지 관세화 유예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쌀 개방 반대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쌀농사란 하나의 산업을 넘어선 대대손손을 물려줄 생명창고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엔 쌀이란 것을 무기화 하여 우리나라를 침략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 개방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쌀 개방이 불가피 하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며 우리의 농업도 세계수준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WTO를 공부하며 느낀 것은 WTO란 국제기구가 세계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보호무역이 팽배하여 자국의 경제 이득을 위해 관세를 부가하는 것만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생겨나 나라와 나라사이를 연결해주며 보호무역만이 최선이 아님을 잘 깨우쳐주었고 강대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제기구의 모습으로서의 WTO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세계의 상호의존도는 더욱 심화 될 것이고 그 속에서 WTO의 역할은 세계경제의 이익을 위해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

키워드

WTO,   GATT,   관세,   WTO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   국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