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교토의정서

소개글

지구온난화와 교토의정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화 ‘투모로우’를 본뒤...

2.지구온난화
1)의미
2)원인
1>자연적요인
2>인위적요인
3)해결방안(대책)

3.교토의정서
1)채택배경
2)주요내용
3)교토의정서 발효를 둘러싼 각 국의 입장

4.국제적인 환경논의
1)스톡홀름회의
2)70년대의 환경논의
3)80년대의 환경논의
4)브란트보고서와 브룬트란트보고서-입장의 통합
5)결론

본문내용

1983년 노르웨이 정부는 1972년 스톡홀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위원회를 UN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38차 UN총회를 통해 지구환경보전과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 환경 개발위원회(WCED)의 창설을 결의하게 되었다.
WCED는 1986년 공식적 활동을 종결하고 1987년 제출한「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나이로비 선언과 세계 자연헌장을 통해 드러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 전지구적 협력과 대화라는 일반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으로 하여 건전한 환경정책을 채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빈곤과 채무, 인구증가를 지적하고 이를 세계무역구조 속에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지구적 경제문제의 시발점이며 개도국 시장의 위축과 경제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역과 재정의 지속가능한 패턴을 저해하여 국제환경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보고서는 나이로비 선언에서 거론되었던「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으로 채택하고 이같은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을 강조하였다. 이 전략은 인간 상호간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기본개념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기본욕구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발전의 우위성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적 한계내의 개발이라는 이념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분히 선진국 중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팽배해있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양상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통의 입장으로 정리해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도 환경적으로 건전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서 이후 환경논의의 가장 커다란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8년 UN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UN 및 각국 정부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게 된다.
(5) 70-80년대 환경논의의 특징
이 시기의 논의는 크게 두가지의 추세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첫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초기의 문제제기는 환경의 악화, 자원의 고갈과 같은 단편적이고 일국적인 사안으로부터 시작했으나 점차로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식이 확산되어갔다는 점이다. 환경문제가 단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체제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환경문제의 피해가 어느 한 국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지역 내, 크게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결국 환경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자본주의적 세계분업체계와 그 불공정성에 있다는 주장이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이렇듯 환경과 경제, 환경과 정치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논의의 양상은 이후의 그린라운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 제기되게 될 것이다.
둘째, 모든 논의의 과정에서 드러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심각한 입장의 차이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통해 환경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한 실제로 자국내의 환경문제를 유해산업의 해외이전, 산업과 자본축적과정의 고도화, 환경기술의 개발을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의 추구에 있어 환경문제를 결부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선진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의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의 입장차이는 브란트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일차적 책임이 명시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명제하에 수렴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국제적 환경논의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의 커다란 특징은 이후 몬트리올 협정을 거쳐 리우회의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는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노력 과정에 있어 끊임없는 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5) 결 론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환경논의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환경」이 더이상 종속변수로서 작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의 생계로부터 삶의 질, 국가발전의 미래까지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문제 또한 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두 개의 커다란 흐름, 즉 경제우선주의와 국제화의 추세에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이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날카로운 대립을 거듭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이러한 논의의 범위가 점차로 일국의 범위를 넘어 지역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하나의 반환점으로서「리우회의」는 그간의 국제환경논의가 보여준 성과와 한계점을 모두 보여주었고, 그 자체의 성과보다는 도리어 앞으로의 환경논의의 기본적 과제들을 확실히 했다는 데에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도출된 과제와 논점들은 이후의 국제적 환경논의, 특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린라운드에 그대로 이어져 이후 세계질서 형성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환경논의에 있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양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분명 선진국들의 이상적인 환경론이 원칙에 있어 정당성을 가지지만 그 실제에 있어 남북간의 빈부격차 등, 많은 문제점들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성장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냉철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OECD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유연한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 번 공식적인 국제질서로 굳어져버린 체제는 그 자체의 논리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   각국의 입장,   국제적인 환경논의,   스톡홀름회의,   브란트보고서,   브룬트란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