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정책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생활보호법의 한계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존생활보호법의 역부족
1)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2) 수혜수준의 문제점
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법제정의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구체화되는 과정
2) IMF 체제 경제 구조하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4) 시민 단체 및 각 부처의 입장
5) 수급권자 선정 축소방향의 문제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1. 법의 목적(권리성의 강조)
2. 대상자의 범위(인구학적 기준의 철폐)
3 대상자의 선정기준의 단일화(소득인정액)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1. 생활보장의 근대화
2. 생활보장의 과학성 제고
3. 근로유인의 강화
4. 수습자의 권리 인정
5.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6.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역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 및 자격기준
1. 급여의 종류
2. 급여신청 대상 및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3.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의 기본원칙
4. 각종 감면제도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향후 정책과제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마련
2.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 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
3. 복지인프라 구축
4. 적정예산 편성

Ⅶ. 결 론

본문내용

준과 선정방법 마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자산소득 외에 부양의무자 유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 서 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2)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재 연구개발중인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가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모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최저생계 비 계측은 도시생활자와 비도시 생활자간의 생활수준 편차를 고려하여 실제 거주 지역에서의 기초생활보장이 가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구별 특성 이 고려된 계측은 가구원의 근로능력과 질병, 장애유무, 간병, 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 특성 등의 가구별 특성과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피악 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3) 선정방법에서는 선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소득인정액의 합리적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즉 소득인정액 중 공제액이 높아 지면 근로유인은 증가하나 열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개념은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의 형평성, 근로유인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 초공제액 및 환산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조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기 초자료 구축현황을 파악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마련 금융소득 파악방안 을 개발
2.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 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
근로유인을 강화하면서 현실적인 생화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 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이 필요
1) 급여액 결정방안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안정액과 급여액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 동법에서는 재산을 많이 보 유하고 있는 가구는 소득이 낮을지라도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소득인정액 결정방식에 따른 근로유인 대상자의 불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생계 급여액 수준의 단계별 확대방안을 마련 단계별 확대 방안이란 저소득가 구 중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다음으로 생계능력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연계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 자활급여를 실시하는데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근로능력 판별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 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수준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위의 모든 급여는 적정급액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
5) 가구별 복지욕구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과 연계하여 제공해 야 한다.
3.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읍면동사무소의 One-Stop Service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와 전산망의 확대보급연계체계 구축이 선행 되고 행정자치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시행의 준비일정에 차질이 없어 야한다.
2)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급자 가구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파악 각 가구에게 지 역정보고용보건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방법 으로 전달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One-Stop Service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적정 예산 편성
소요예산은 대상자수와 급여액의 함수이다. 대상자 수는 소득분포, 최저생계비, 선정방식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간의 차액이다. 따라서 소요예산 추계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를 비 교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소득 인정액 결정 모형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요예산의 확보는 기초생활보장의 성패를 좌 우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출모형 개발 및 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의 계정을 위한 시범사업 실 시를 고려해 보고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Ⅶ. 결 론
지금까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 제정과정 과 정책과정,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문제점, 주요내용, 법의 목적, 대상자의 범위, 급여의 종류, 제정의 의의, 향후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어떠한 정책이 제 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이익단체들의 이슈화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정책 형 성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두 가지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의 제정은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라고 규정하므로써, 누구나 헌법에 천명 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는 점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다. 둘째로는, 생활보호법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 던 인구학적 연령기준을 없애고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보호를 보장함으로써 공공 부조의 기본원칙을 조금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근로 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사회의 근로의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립지원제도를 체계 화하여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급자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IMF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며 경제회복의 여파를 가장 늦게 느끼는 서민은 물론 그간 경제파탄의 와중에서 실직과 가계파탄의 위험에 떠는 국민들이 고통과 좌절 경제적 빈핍을 경험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잘 짜 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예산을 충실히 반영 하고 생산적 복지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들을 제도시행 과정에 서 충분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   국민기초,   생활보호법,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