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

소개글

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 정책과정이란?

2. 본론 : 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
1) 정책의제형성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정책집행과정
4) 정책평가과정

3. 결론 : 한국정부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본문내용

헌법에 국정조사권이 신설되었고 현행 헌법에서 다시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다.
또한 예산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예산집행평가기관인 회계검사기관(감사원)이 행정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의회의 활동은 행정부예산안에 대한 승인결정에 치중되고, 그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행정부 당국자의 보고 정도로 끝나버리게 됨으로써, 행정부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의회의 평가는 사실상 정치상징적인 의미밖에는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직속기관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부는 전형적인 계층제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제상에서 최고계층에 직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곧 하위계층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 소속되어 특정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회의 등과 같이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들이 대종을 이룬다. 이중에서 정책평가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 영향력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관은 감사원이다. 하지만 실제 감사원의 평가활동은 ‘法規對照型’, ‘處罰中心型’의 평가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기관의 정책평가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는 주로 예산집행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등이 이러한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재경부의 정책평가기능은 주로 심사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審査分析이란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결과 또는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예산의 운영이나 시책의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등 자원의 이용과 국가의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외부평가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는 언론기관, 이익집단, 정책관계연구기관 등이 있는데 먼저 언론기관에 대해 알아보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의 언론기관은 정부의 정책 활동에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4대일간지와 그 외 3대 방송사로 대표되는 거대 언론기관의 영향력 외에도 그 외의 여러 언론기관이 자신들 각자의 기준에 의거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있어 요구투입의 주체로서 정책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또 특정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의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정책평가장치 중 가장 전문적이고도 조직적이며 과학적인 평가활동을 하는 기관이 바로 정책관계연구기관이다. 이러한 정책관계연구기관의 몇 가지 예로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 한국개발원(KID),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과 여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정책관계연구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관계연구기관들은 대개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이익집단의 의뢰에 이해 평가에 착수하며, 그들의 입자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수단을 동원하여 평가한다. 전문적인 정책평가는 이러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정책전문가 개인이나 또는 그러한 정책전문가 몇몇이 task-force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3. 결론 : 한국정부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지금까지 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을 정책과정의 순서에 따라 알아보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정책형성에 있어서 外部主導型보다는 내부접근형,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
②정책과정에서(주로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민의보다는 관료중심의 기술합리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③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의회가 정채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다.
④정책과정(특히 정책결정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 그림은 정책과정의 순환도인데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은 모형에 의거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과 같은 일련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친다.
[참고서적]
1. 최봉기「정책학」박영사 2004
2. 안해균「정책학 원론」다산출판사 1997
3. 정정길「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2
4. 안병철「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2호
5.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김현구교수님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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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정책과정,   한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