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의무교육

목차

공교육의기원
1. 공교육제도의 의의
2. 공교육제도의 기원
3. 공교육의 이념
4. 공교육과 국가 지방 단체
5. 우리 학교의 공교육 기간
6. 공교육의 문제점
7. 공교육 개혁의 기본방향
8. 공교육 참고 자료

의무교육의 의미
1. 의무교육의 개념
2. 의무교육의 의의와 목적
3. 의무교육의 발전과정
4. 외국의 사례
5. 의무교육 쟁점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는 일부 면제, 학부모 가족 수당 지급 및 세금 면제
서독
수업료 학습용구 무상, 대학은 수업료 무상
스웨덴
수업료, 입학금은 물론 교과서·교구 무료 공급, 영양급식, 무료 진단치료, 경우에 따라 통학비, 하숙비 지급
미국형
미국
입학금, 수업료 무상, 초·중등 특수아도 무상
일본
입학금, 수업료무상, 교과서, 학용품, 급식, 통학비, 기숙사비 등 지급
대만
입학금, 수업료 면제 공무원자녀, 빈곤아 장학금 지급
이스라엘
소득수준별 차등적 무상화, 등급별 학비제 실시
소련권
소련
완전무상
북한
수업료는 폐지하였으나 교과서와 학용품 등은 수익자부담
자료 : 교육개혁심의회, 전게서, p.70.
그렇다면 이런 의무교육의 모습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만 할까?
① 초등의무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획기적인 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대도시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2부제수업의 상존, 학교시설·설비의 낙후 및 학교 주변 환경의 비교육성, 학교 급식률 저조, 초등교원의 수업 부담 과중 및 근무 환경 열악 등은 오랫동안 지적 되어온 문제들이다.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1∼6학년을 모두 수용하는 독립학교형,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을 증설 운영하는 연계운영형,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로 수용하는 분교형,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일부 또는 몇 개의 학급으로 하여금 특정한 시설을 활용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전하게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1995년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99.8%에 이르고 있다. 이후 계속적으로 거의 10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거의 완전취학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사실상 도시지역의 무상교육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 자원과 함께 중학교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 통합된 국민 기초교육으로 그 개념과 성격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여러 제도적 실질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의무교육제도에 알맞도록 사립중학교를 정비·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화는 국민기초교육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아울러 사립중학교의 성격이 종래보다 공공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체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앞으로 사립중학교에 대한 운영관리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건실한 사립중학교는 자립적인 운영을 허용하며, 필요한 사립중학교는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의 정도가 약하고 건실한 사립중학교는 사립고등학교로 전환시키며, 그리고 부실한 사립중학교는 공립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의무교육 대상 특수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교원양성 체제, 특수아 진단 및 판별 기구 설치, 교육과정의 재검토, 재정지원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⑤유치원의 의무교육화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유치원의 의무교육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욱기관의 설립 및 지원 확대, 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부모교육의 강화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여 져야 한다.
⑥의무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1995년 98.4%에 이르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⑦교원양성 및 인사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화에 따라 앞으로 초·중등학교를 병설 운영해야 할 필요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교과전담제 및 복수전공제를 채택하여 초등학교에서의 교과전담제 실시와 초·중등학교 병설 운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직급·직능 분화, 자격제도의 쇄신, 임용제도의 합리화, 연수제도의 효율화, 근무조건의 개선 및 교원복지의 확충, 그리고 도와주는 교육행정체제의 확립 등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직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확립과 정창기 필요한 것이다.
⑧ 교육행정제도를 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는 교원과 학생, 시설 및 재정 요소의 증대를 유발하고 교육행정업무의 대폭적인 증대를 야기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의무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민간자원을 유치해서라도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의무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고 그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나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 50년 간에 걸쳐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곧 중등학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발전 과정과 지금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은 틀림없음을 자각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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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론 김도수 저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smulti.ketis.or.kr/gong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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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연보(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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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교육,   의무교육,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