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방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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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방통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 내용
4)주택거래신고제
(1)주택거래 신고제의 의의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2)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의 문제점
3)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4)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Ⅲ.결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1.
1)폐해
(1)판교신도시 과열은 잘못된 정책 탓이다.
(2)개발이익 환수제는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3)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2.

본문내용

기 수천만원 이상 세부담이 늘게 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 거래가 노출과 다운계약서 방지 등이 본래 취지였다면 취득 등록세 인상은 부수적인 것으로 이는 세율 인하 등 보완작업을 거쳐야 했다는 지적이다.
일선 중개업계의 의견은 이번 조치로 거래가 끊겨 강남권 중개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다. 거래신고제 도입을 둘러싼 이러한 부작용들을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Ⅲ.결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
1.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할 정도로 집값을 잡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끊임없이 규제정책을 쏟아내며 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이면 그 어떤 추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은 결코 정책만으로 잡을 수 없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관련 문제도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1)폐해
(1)판교신도시 과열은 잘못된 정책 탓이다.
판교신도시가 올 초부터 과열된 것은 입지가 뛰어나다는 점도 있지만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된다. 지난 2년간 강남권 아파트시장을 보면 집중적인 재건축 규제정책으로 아파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재건축시장 위축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 규제를 부활하면서 분양가와 비교 대상인 분당과 강남권 아파트 시세와 가격차이가 커짐으로써 판교 청약 과열을 부추겼다.
이렇게 해놓고 집값 안정을 위해 상반기 조기 분양한다던 판교 분양을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11월로 연기하고 전매 금지기간을 사상유례없이 분양 계약 일부터 5년간으로 확정다..
판교신도시 청약 과열은 강남권 재건축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도하다. 프리미엄을 극대화시킨 분양가 상한제도 한몫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임기응변식 부동산 정책은 투자가 아니 투기를 부추겨 청약통장 거래, 공증 전매 등 불법 탈법을 양산시킬 뿐이다.
(2)개발이익 환수제는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사유재산에 정부가 집값안정을 명목으로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제한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뿐이다. 재건축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보수보다 다시 헐고 짓는 비용이 경제적이라면 허용해야 한다. 용적률 층고 제한 등 재건축 규제도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역 상황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종별 주거지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 마찬가지이다. 재건축 단지의 지역 상황에 따라 임대주택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과 조합의 의견을 들어 임대주택 건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개발이익환수가 5월 시행되면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의 74%가 적용됨에 따라 재건축시장은 조합 반발, 사업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며 이는 2∼3년 후 집값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 지역 대표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3)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집값 안정은 거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거래 억제로 집값은 결코 안정될 수 없다.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은 집값 불안요인이 지속될 뿐이라 생각된다. 양도세를 실거래가 과세하고 단타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도입했지만 아파트 값 상승폭은 오히려 비투기지역 보다 투기지역이 오히려 더 컸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늘어난 세금을 매수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아 시장원리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있음에도 세금을 늘려 거래를 위축시켜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이다.
투기는 국민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확산되면서 경기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아파트를 사는데 몰려들면 투기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세심하게 배려한 정책만이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저금리 기조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감정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습다고 생각된다.
2.
노무현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 선포에 대해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싶다. '유비쿼터스 핸드'가 부동산시장을 지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노 대통령의 이번 전쟁 선포 역시 부동산시장에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대책의 결과는 집값폭등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즉각적인 가격하락'을 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시킬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중장기 안정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시장기능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축소하고 정부의 간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 유비쿼터스 핸드에 비유될 만큼 과도한 시장개입은 부동산시장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 시킨다. 그리고 경제문제는 경제적 시각으로 풀고 해결해야 하며 정치적 시각으로 부동산 문제를 보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건설교통부ㆍ재정경제부 등 주무부처가 추진 중인 건설ㆍ주택경기 활성화대책 역시 전면 중단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이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투자 대상이므로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실질 구매력 등에 따라 내 집 마련을 하고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3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야한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구분 없이 투기를 잡겠다고 한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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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5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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