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사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삼국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4.일제시대(1905~1945년)

5.미군정시대(1945~1948년)

6.대한민국정부수립과 6.25 동란기(1948~1950년대)

7.사회복지의 기반확충과 외원의존기(1960~1970년대)

8.자립복지기반조성기(1980년대)

9.자립복지실현과 재가복지시대(1990~현재)

10.IMF체제 이후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0.결론

본문내용

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은 다소 감소되었을뿐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빈곤해소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에 대해 대단히 취약하고 사후적인 소극적 복지프로그램에 치중한 것인지, 예방적인 적극적 혹은 ‘생산적’ 복지정책의 기틀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전체 피용자의 30%에 달하는 임시직, 계약직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실업과 산업재해 등 위험발생이 높은 직종에서 일하면서 지금처럼 위험이 발생해서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으며 가정파탄의 위기에까지 몰려 있었던 것이 90년대말의 상황이었다. 실업에도 준비가 안 된 것이 한국사회복지정책이었다. 14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이 발생해서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고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다 거시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준비는 극히 미흡해서 IMF사태 이후 엄청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서구 복지국가로부터 크게 구분되는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적 현황은 실업급여, 공적부조 등의 복지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들은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많았다.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가정파탄 뿐 아니라 강절도 등의 각종 범죄, 청소년비행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기초생계보장을 전제로 하는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사회복지정책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성장, 저실업’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 혹은 제로성장, 고실업’ 시대를 개막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70년대 말에서 90년대 말까지는 ‘고성장, 저실업’ 구조가 지배하면서 사회복지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가복지보다는 민간보험과 기업복지 등 민간복지의 발전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의료, 주택, 실업시 생계보장, 노후생계보장 등에서 국가복지보다는 시장과 기업과 가구가 복지공급의 주축이 되는 민간부문 우위의 복지공급체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국외 관찰자들의 시각에서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우선 ‘특정집단주의’ 성격이 가장 먼저 꼽히는 특징이며, 가족이 사회복지와 서비스전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징 등으로 볼때, 가장 최근까지도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구형 복지국가 모델을 추종하기보다는 ‘유교적 전통’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단기간에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한 것도 한국적인 특징인 것이다. 12년만의 전국민 의료보험, 10년만의 전국민연금, 5년만의 고용보험의 적용 등으로 가족수당을 제외한 4대 보험의 급속한 제도화를 이룩한 것이다. 사실 이 모두가 국민 개인의 실질적인 임금상승분을 사회보험에 투입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복지 부문에서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대의 3% 수준에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2001년 10%를 넘어섰지만,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결론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전체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발전의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부계층에게는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반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그 후휴증이 최근 각종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화를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방화시대를 목적에 둔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실시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빈민, 노인, 부녀자,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공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방의 자치능력이 등한시되기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의 민간사회사업기관들은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설립되었다기 보다는 중앙에 위치한 본부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그 기관의 조직, 인사, 재정, 사업 등이 본부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사회복지 정책을 시대상황에 따라 알아 봤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모호하고 포괄적이던 개념의 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개별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았다. 현재 사회는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현실 반영적인 정책구현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사회복지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최창무, 임성옥(1999), IMF체제이후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및 과제, 한국복지행정학회
모지환(1997), 한국 사회복지정책 이론 비판, 중앙 승가대학
김태성(20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
네이버 지식검색 활용(?)
- 한국과 미국의 복지정책 비교
-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 발전사(네이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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