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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섭담당, 보험담당, 공보담당, 교육담당, 조사연구담당, 대외협력담당, 조직강화담당, 평등담당 등 아주 세분화되고 활동영역이 넓었다. 간호사노조 스톡홀름지역본부의 경우 조합원이 3만 명인데 대의원이 1,600명이나 될 정도로 조직활동도 활발했다.
스웨덴 노동운동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힘이 있는지, 그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각 조직의 사무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LO 사무실은 하나의 큰 빌딩이다. 다른 조직들, 각 노조들의 스톡홀름지역본부 사무실도 LO 건물만했다. 우리나라 시내 중앙이 각 재벌그룹들과 대기업들의 본관건물이 늘어선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시내 중심가에 각 노조조직들의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SAF 건물은 LO 건물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다. 사무실 한층 또는 한칸을 임대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나 연맹조직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실제로 스웨덴 복지제도는 강력한 노동운동의 결과였다.
②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스웨덴 노동운동은 완전고용과 노조운동 강화를 위해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을 펴왔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목표로 했는데 ① 임금이 하향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일정수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 ② 임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산업별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로써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불평등, 분열을 뛰어넘어 평등과 연대라는 틀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임금정책으로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조 조직율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연대임금정책을 펴다보니 고임금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은 상향평준화되었고, 일정한 임금수준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은 도태되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전체노동자들의 평등과 연대'. 이것을 강력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스웨덴노조운동은 저임금 중소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고 강력해질 수 있었고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기업별노조의 벽을 깨는 것, 연대와 평등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완전고용과 생활안정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서 ① 빈자리 채우기 ②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③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훈련하기 장애인 보호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자리가 생기면 곧바로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하고, 광범한 정보망을 형성해 곧바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 기술, 컨설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국가 차원에서 직업재훈련과 교육, 의료보장, 노인보장 등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③ 노조의 실업기금 관리와 정책역량
한편 스웨덴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실업보험기금을 노조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보험기금을 노조가 관리하고 있다보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노조가입은 꾸준히 늘어났다.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 노동자 420만명 가운데 380만명이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해 있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스웨덴 노조들은 사민당과 힘을 합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은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국민들은 고용안정, 생활안정을 누리고 있다.
부러웠던 점은 스웨덴 노조에는 전문가집단들이 대거 포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정책과 사회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노조는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사민당에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그리고 의회에 동맹군을 만드는 등 정치적 파트너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강력한 노조, 사민당의 장기집권, 노조와 사민당의 굳건한 결속 등이 바로 스웨덴 복지제도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과 정당이 결합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보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바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의 두 바퀴를 힘차게 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가 새록새록 느껴졌다.
스웨덴 노동운동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힘이 있는지, 그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각 조직의 사무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LO 사무실은 하나의 큰 빌딩이다. 다른 조직들, 각 노조들의 스톡홀름지역본부 사무실도 LO 건물만했다. 우리나라 시내 중앙이 각 재벌그룹들과 대기업들의 본관건물이 늘어선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시내 중심가에 각 노조조직들의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SAF 건물은 LO 건물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다. 사무실 한층 또는 한칸을 임대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나 연맹조직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실제로 스웨덴 복지제도는 강력한 노동운동의 결과였다.
②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스웨덴 노동운동은 완전고용과 노조운동 강화를 위해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을 펴왔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목표로 했는데 ① 임금이 하향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일정수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 ② 임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산업별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로써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불평등, 분열을 뛰어넘어 평등과 연대라는 틀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임금정책으로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조 조직율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연대임금정책을 펴다보니 고임금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은 상향평준화되었고, 일정한 임금수준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은 도태되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전체노동자들의 평등과 연대'. 이것을 강력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스웨덴노조운동은 저임금 중소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고 강력해질 수 있었고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기업별노조의 벽을 깨는 것, 연대와 평등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완전고용과 생활안정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서 ① 빈자리 채우기 ②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③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훈련하기 장애인 보호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자리가 생기면 곧바로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하고, 광범한 정보망을 형성해 곧바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 기술, 컨설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국가 차원에서 직업재훈련과 교육, 의료보장, 노인보장 등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③ 노조의 실업기금 관리와 정책역량
한편 스웨덴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실업보험기금을 노조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보험기금을 노조가 관리하고 있다보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노조가입은 꾸준히 늘어났다.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 노동자 420만명 가운데 380만명이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해 있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스웨덴 노조들은 사민당과 힘을 합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은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국민들은 고용안정, 생활안정을 누리고 있다.
부러웠던 점은 스웨덴 노조에는 전문가집단들이 대거 포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정책과 사회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노조는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사민당에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그리고 의회에 동맹군을 만드는 등 정치적 파트너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강력한 노조, 사민당의 장기집권, 노조와 사민당의 굳건한 결속 등이 바로 스웨덴 복지제도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과 정당이 결합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보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바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의 두 바퀴를 힘차게 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가 새록새록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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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5.04.07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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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2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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