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최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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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인과 노인문제
1)노인의 이해
2)노인문제의 이해

2.노인복지의 개념과 이해
1)노인복지의 정의
2)노인복지의 원칙
3) 노인복지의 목표

3.노인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방법
2)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4.노인복지정책
1) 노인소득보장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

5.노인복지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1) 실버산업
2) 노인교육
3) 노인복지의 향후정책과제
4) 노인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서비스든지 시설보호 서비스든지 간에 노인에 대한 모든 서비스에 적절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서비스의 질 유지, 모니터링,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분권화·가속화되면서 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여러 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부적인 중앙통제 및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서비스 프로그램별로 각급 단위의 실정에 적합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세 가시 차원, 즉 소득보장대책, 건강대책, 소외감 및 여가대책으로 구분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득보장대책
전체 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본 빈곤율은 1998년 2.5%인 반면, 노인의 빈곤율은 8.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경로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제1차 안전망을 구성하고,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제 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정경배, 전게서, p.17.
둘째, 공적 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변용찬(1999),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사회복지, p.29.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 스스로가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이러한 각종 노인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다.
(2) 건강대책
고령화에 따라 질병구조가 만성적·퇴행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는것과 동시에 노인의 간호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문제의 가장 심각한 한 측면이 될 것이다. 현행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급성질환중심의 사후적 치료중심으로, 노인의 질병특성이 감안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의료보험급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에 있어 건강보험과의 차이가 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속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전문요양시설 및 전문진료기관이 부족하며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종합적인 연구기능도 미흡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병원을 확충하고, 치매상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내실화 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을 강화해야하며, 국립보건원의 퇴행성질환 연구팀을 통해 종합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여야겠다.
(3) 소외감 및 여가대책
건전한 여가활동은 노인에게 성취감, 소속감 등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소자녀 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 후 노년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정년연령은 55세로 매우 이른 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가활용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경로당이나 집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등 제한적으로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부족과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경로당이 전국 어디서나 노인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일선의 노인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시설설비를 보완하고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로당을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정보센터 및 사랑방의 기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경로당이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거점으로 활용될 수 이을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정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자원봉사조직을 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의 노인교실(대학),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점차 확충하여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로 1개소씩 설치·운영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여가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줄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박광덕(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 삼영사, pp.510~512.
4) 노인복지의 전망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온 사회가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개발과 직업으로서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예산이 증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먼저 증가하는 후기노인들을 위한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개발, 노인의 소득문제와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제도와 임금문제의 개선,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 실버산업의 진흥 등 장기적인 추진과업과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목표로서 노인의 사회통합, 생산적인 삶 등의 철학이 복지행정에 정립되어야 한다.
) 고승덕외 5명(2003), 사회복지개론, 서울 : , p.218.
♠참고문헌♠
고수현외 9명(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 대학 출판사
박광덕(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박영사
박광덕(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 삼영사
고승덕외 5명(2003), 사회복지개론, 서울 : 정경배, 전게서
변용찬(1999),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사회복지

키워드

노인복지,   사회복지,   실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