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출 실태와 대책

소개글

청소년 가출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 가출
1. 가출 청소년의 정의
2. 청소년 가출에 관한 이론
3. 청소년 가출의 원인
4. 가출 유형과 그에 따른 사례

Ⅱ. 가출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1. 최근 가출의 규모와 특징
2. 최근 가출의 경향
3. 신문기사와 함께 본 최근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Ⅲ.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호 방안
1.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확충 및 네크워크 형성
2. 가출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
3. 청소년 관련부서의 통합과 조정

본문내용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출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
가출의 장기화와 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출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역단위로 가출청소년 보호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묶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망과 함께 가출청소년을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 신고처, 접수처의 통합(행자부 등 관련기관 협의), 가출청소년 신고처 확대와 네트워크( 동사무소,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소, 쉼터 등), 학교 사회사업제도의 확대, 부모상담, 길거리 상담의 활성화, 지역내 가출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학교,쉼터,상담소,그룹홈,경찰,지자체), PSP(Project Safe Place)와 같은 지역내 자원봉사망 구축(시범사업 실시), 소년사범에 대한 상담명령제, 알바 및 근로 청소년 보호확대 등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이러한 제도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여론 수렴과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 방안들이 단편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가출이 복합적인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 조정, 지원하며, 가출관련 지역내 자원을 개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에 관한 서비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출청소년 통합지원센터(가칭)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위와같은 사회적 보호방안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법(가칭)같은 가출청소년 관련 법률이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야 가능하다.
3. 청소년 관련부서의 통합과 조정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과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동보육과 시설보호등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이다.
청소년 관련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부서로는 청소년 보호업무를 위주로 다루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육성 업무를 주로 다루는 문광부로 분산되어 있으며 교육부, 여성부,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가출청소년 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복지 전반을 다루는 청소년 복지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복지 전담부서의 신설은 청소년수련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을 한 걸음 진전시키고 저소득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복지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 전담부서의 설치와 함께 나누어져 있는 청소년 보호업무와 육성업무가 통합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 복지계의 숙원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업무의 분산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는 부처 이기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청소년 업부가 통합되어야하며 청소년 업무의 통합은 관련부처의 중복으로 인한 청소년 업무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며 청소년 정책의 포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Ⅳ.마치면서...
우리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서구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100년 가까이 걸린데 비해 우리는 25년으로 그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이다. 고령시대에 대비해 연금제도 개선,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령시대, 초고령시대에 사회를 담당할 현재의 아동과 청소년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육성방안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가출청소년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여러요인들과 가치관, 빈부격차, 이혼율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빈부격차와 이혼율의 급증과 같은 중장기적인 사회구조적 접근과 함께 청소년의 가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사회적인 대책과 함께 가출청소년 관련학계와 종사자들 역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팔짱만 끼고 앉아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있는 것은 질타 받을 만한 일이다. 정부당국에 대해 요구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가출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보호방안들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우리들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우리부터, 나부터 가지도록 해야한다.
+ 생각해 볼 꺼리!! 가출 청소년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가는 길 곳곳에 성매매와 폭력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우리가 ‘뽀리’(절도)지 않도록” 아르바이트할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자유롭게 음악·문학·철학·미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을 세우고 좀더 많은 곳에 쉼터를 만들라고 요구한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집으로!”만 외치고 있을 것인가. -한겨레21에서-
**참고자료**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새 정부에 바라는 가출청소년 대책 김광수( 전국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공동대표)
디지털 청소년복지 제11장(초안작성 2003년 5월 12일) 청소년가출과 청소년쉼터 이용교
서울YMCA <청소년보호법> 시행 1년 평가 보고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1998.
가출카페 바로가기 http://cafe.daum.net/skylove1987
[가출] 돌아가면… 달라지나요？ 한겨레21 제 483호 [e-mail]
[2003년 가을 청소년 가출의 다양한 풍경… 아직도 철부지 아이들의 불장난이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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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   일진회,   청소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