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2.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현장의 현실적 문제와 논점들
①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사업의 수혜자 현황과 문제
② 훈련사업 부분의 문제점
③ 실업인정제도의 문제
④ 현장훈련의 지원문제
⑤ 정부 지원 인턴제의 문제
2-1. 발전방향

3. 실업급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①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② 수혜대상의 확대
③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제고
④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방지

4. 고용보험 발전 방향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④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방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천87명(9.10 연합)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올들어 모두 2천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0일 한나라당 김무성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지급현황'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두 22만7천788명의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0.9%인 2천87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7억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취업을 했는데도 실업자인 것처럼 속여 계속 급여를 받은 경우가 1천6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사실을 늦게 신고해 급여는 받는 등의 사례가 13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공근로에 참여하면서 중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90명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 가량인 13억2천400만원 상당을 반환토록조치, 모두 9억6천만원을 환수했다.
한편 사업체 가운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금이나 채용 장려금 등을 부정하게 받은 곳은 114개소로 부정수급액은 7억3천900만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끝)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중복하여 수급하는 부정 수급자가 생겨 말썽을 빚고 있다.
♣ 실업급여의 쟁점
① 실업 부조제 도입
2001.02.09 조선 일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54세, 55세 이상 근로자의 월 평균 수입은 각각 262만6390원과 225만4265원. 월 평균 지출은 209만8762원, 181만3418원이다. 회사를 떠난 뒤 재취업을 제외하고 그들이 얻는 유일한 소득은 국가로부터의 지급받는 실업급여. 한국 50대가 받는 실업급여 평균 지급 일수와 액수는 139일, 335만원이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00명당 12.5명 뿐이다.
선진국의 실업급여 수혜자는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 실업자 100명당 47~36명. 액수와 지급기간도 길다. 유럽 국가들이 일찌감치 '실업부조'제도를 시행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내에 취업 못한 장기 실업자들에게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19~57%씩을 주며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달리 국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후 아무 보호장치가 없다.
문갑식기자
, 김민식기자 [e-mail]
실업급여와 공공부조간의 사각지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업대책 중 실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현금급여방식은 '실업급여-공공부조(생활보호)'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업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정책적인 포괄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실업부조제도 인데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업급여 이외에 실업부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업부조를 실시하지 않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한시적으로 연장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미국ㆍ 일본ㆍ한국 정도인데 그러나 미국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소득보전제도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⑴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⑵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직업훈련ㆍ대부사업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업부조제 :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수준이하인 저소득실업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실직자에게 실업급여의 60~70%를 지급하는데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4. 고용보험 발전 방향 제고
① 낮은 가입률의 문제
1998년 10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신고율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재정부담인데, 특히 침체된 경제조건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② 행정 인프라 구축 미비 : 직업안정기관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고용보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행정 인프라 구축은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이 열악하다. 현재의 고용보험 행정인력으로는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심사와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관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 하부 인프라 확충 : 직업안정기관의 규모와 인력 측면에서의 확충
b) 인력의 전문성 확보 :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적인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문상담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지식 및 경험이 취약한 상태
c)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 : 현재 한국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은 구인, 구직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미흡. 직업별 임금, 고용동향, 향후 전망 등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동시장정보 제공 시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가치성 및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지난 3월보다 18만 7천명 감소한 84만 8천명, 실업률은 1%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상 실업률이 떨어졌다해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 대책도 단순히 실업률 자체를 낮추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의 질을 누이기 위한 고용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히 실업률이 얼마에서 얼마로 낮아졌다는 수치에 신경쓰기 전에, 그 고용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고용환경은 어느 정도인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안홍순
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규태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유길상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 2002
사회보장론, 이인재외, 나남출판, 1999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훈련 체제연구, 이상오, 문음사, 2002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2
고용보험동향, 노동부, 2001

키워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   실업급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