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최적설

소개글

파레토최적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하지는 않더라도, 그 이익의 이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손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있음은 물론, 보상하고도 남을 잉여분이 있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그러한 투자사업은 효율성이 있고,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효율성 개념은 후자, 즉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다.
4. 파레토 효율의 한계
파레토 효율의 개념은 이를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평가에 효율성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1) 파레토 효율 개념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은 그것이 극대화 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적 이익에 관심을 둘 뿐이며, 비용의 부담집단이 누구이며 편익의 향유자 혹은 집단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사회에서 파레토 효율을 만족시키는 사회상태는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파레토 효율의 기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를들어, 파레토 기준은 정책 P에 우선해서 정책 A나 정책B를 택할 것을 말해주지만 A와B사이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3) 파레토 효율은 여러 개인들간의 소득분배, 즉 사회의 소득분배를 주어진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소득분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배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파레토 효율은 주어진 소득분배구조 하에서 사회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4) 파레토 최적상태에 있는 모든 점은 그렇지 않은 모든 점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레토 최적상태에 있지않은 점 S는 최적상태에 있는 점 Y 보다 더 바람직하다.
그림 - 사회복지 함수와 효용가능 경계선
<--- 사회복지 함수
A의 효용
Y ●
T ●
S●
<--- 효용가능곡선
B의 효용
사회복지 함수 - 개인들의 효용을 다양하게 결합한 조합들에 대해 의사결정자가 갖는 선호를 설명하는 특정한 형태의 선호함수를 사회복지 함수라고 한다.
-> 의사결정자가 어느 한사람의 복지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계하려는가를 보여준다. 예컨대 A, B의 경우 무차별 곡선은 둘의 효용수준 간의 다양한 결합들에 대해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 볼때 그 만족 수준이 동일한 모든 점을 연결 시킨 곡선이다. 이 때 실현가능한 점들중 최선의 선택은 분명히 T가 될 것이다.

키워드

파레토최적,   정책,   경제,   사회과학,   pareto,   칼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