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황우석 교수가 수행한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담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소개글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황우석 교수가 수행한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담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인간배아복제와 관련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3. 인간은 생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

4.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4.1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4.2 의료 윤리적인 관점에서(의학적, 생물학적 관점)

5. 원자핵보다 더 무서운 생명공학의 파괴력 - 《파우스트의 선택》을 읽고

6. 나오며

본문내용

유전자를 선별해 해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즉각 특허권 신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권을 선점하면 전 세계의 제약회사, 사설연구소 등을 상대로 엄청난 로열티를 받고 이 유전자정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특허는 이제까지의 산업계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독주가 현저하고, 단순한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문제와도 연관되며, 국가의 경제를 좌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과학적 측면에서 인간게놈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 그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정립 및 정비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과학자들이 복제 연구를 하려는 것은 우량 유전자를 지닌 동물에서 양질의 축산식품을 값싸게 획득하거나 이러한 동물들을 통해 의학에 중요한 약리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복제기술을 통해 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의 열쇠인 줄기세포를 만들려는 것이다. 줄기세포는 복제된 배아 중 일부 세포덩어리를 떼어내 만드는 것으로 이를 잘 배양하면 신경조직, 뼈, 간 조직 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명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복제 기술은 사회구성원의 지지나 합의 없이는 발전이 어렵다. 그리고 또한 역으로 건전한 생명과학만이 시민들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 인간복제의 시도는 과학이라는 명목 하에 행하여지는 일종의 범죄행위라고까지 볼 수가 있다. 최근의 무모한 인간복제의 시도로 국민들의 우려는 증가되고 선량한 과학 연구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
) 황우석, 「복제인간 환상 버려야」, 조선일보, 2002년 7월 26일자.
치료용 배아복제는 혀용하여야 한다. 이종간의 핵치환도 그 목적에 한한다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 여론에 밀려 지체하면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더 많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복제의 문제는 별개이다.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모든 인간복제는 종국에는 인간배아복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제된 개체의 생존을 배아상태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인간배아복제도 실장은 인간복제라는 면을 우리는 중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간복제 보다는 인간배아복제가 인간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위안의 목적을 그 표현을 쓰고 있는 면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인간복제는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아기로 태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기술적으로도 인간복제는 불완전하여 정상적인 아기로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치료용 배아복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술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인간복제는 돈벌이라는 상업적 목적이 바탕에 있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박세필, 「치료용 배아복제 허용을」, 중앙일보, 2002년 7월 26일자.
그리고 현단계에서는 인간배아복제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인간 성체 줄기세포와는 달리 분화과정이 쉽지 않고 분화 후 다시 역분화되어 기형화되거나 종양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학문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연구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적용대상으로서 인격주체성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인격주체성을 가질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 결과 인간배아에 대한 위태한 연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 연구배아의 자궁착상 등을 통한 생명복제의 가능성이 염려되므로 치료의 목적하여 수정 이후 원시선이 출현하여 초기적 징후가 나타나기 전 단계인 14일 이전의 배아간 세포 연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그 이후의 단계의 배아는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전현희, 「'인간배아복제연구금지', 지상공방」, 대한변협신문, 2001년 6월11자 5면).
생명과학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영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도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 그 제한은 생명공학 연구로 인해 개별 보호이익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 가운데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배아간 세포 연구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유용하다는 점 및 현대 난치병 극복에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엄격한 규제·감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다. 결국 생명복제 연구가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과 행복의 증진이지 인간존엄성의 파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복제인간의 탄생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이다. 고삐 풀린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악의적인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수백만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전 국민에게 생명윤리의식을 고양할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후쿠야마 , 『Human Future -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3
2. 박병상, 『파우스트의 선택』, 녹색평론사, 2004
3. 이진욱, 『인간복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영남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4
4.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 인간배아복제, 유전형질전환에 관한 논쟁』, 궁리출판, 2004
5. 최병규, 『인간배아복제의 법적·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집문당, 2003
6. 구인회,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윤리적 검토」『철학과현실 』통권51호 (2001 겨울), 철학문화연구소, 2001
7. 신원하, 「현대 생명공학과 기독교 신앙 ;유전자 치료, 인간배아복제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신학적 성찰」『개혁신학과교회』, 제11집,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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