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노인복지에 관한 고찰
2. 노인의 개념
가. 노화(Aging)의 개념
나. 노인(The Aged,the Elderly,Old person)의 개념
3. 인구의 노령화

Ⅱ. 본 론
1. 노인복지의 기초
2.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3. 사회보험으로서 노인복지
4. 노인복지의 문제점
5. 노인문제의 해결 과제
6. 고령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7.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8. 노인복지사업의 원리
9. 노인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10. 노인복지정책 프로그램

Ⅲ. 결 론

참고목록

본문내용

필요하다. 즉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 공헌한 바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으로 사회가 노인에게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며, 또한 산업사회가 노인에게 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노인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이제 노인복지를 국가가 개별 가족에게만 떠 맡기려는 시도보다는 국가·가족·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책임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 보장만으로 노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경제적 욕구의 다양화·분산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노인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대부분 가족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중에는 가족부양의 사정, 가정사정 및 주택사정 등으로 인하여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시설의 양과 질적 수준이 미흡하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탓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나라 노인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은 가족기능의 보조기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시설의 유료화에 따른 엄청난 사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노인들에게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비스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질)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와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제 신축성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고, 이와병행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노부모와 별거하는 자녀수의 증가, 소형가정의 증가 등 일련의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노인, 노부모 부양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인 소득보장과 생계보호, 노인의료·보건, 교육기회의 확대, 노인보호시설, 노인주택의 개발지원사업, 노인여가활동 증진 등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하루 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복지문제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는 보다 신축성 있고 개혁적인 사회적 복지서비스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노인문제가 적기에 예방·해소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사회가 입는 손실을 예상하여 조속히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여 산업부문의 발전수준과 비등할 만한 수준으로 노인복지를 이끌어 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인복지정책 입안자들은 노인과 가족이 겪는 심각한 문제와 우리 사회전체가 노인문제로 인하여 겪는 고뇌를 십분 이해하여 보다 성의있고 책임성 있게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 나라도 향후 수년간은 21세기를 대비한 선진국형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높은 물질적·정신적 수준의 일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는 ‘1999년 세계노인의해’를 맞이하여 ①독거노인 보호 체계 확립 ②가족의 부양기능 제고 ③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④여유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내실화하고, 능력이 남아 있는 노인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21세기에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오랜 세월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사회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특히 소득보장 문제의 양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실시해온 소득보장정책은 가정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다만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다. 첫째,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연금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2008년부터 노령연금 급여 개시)이며, 1998년에 도입된 경로연금도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노인에 한정되어 있고 지급액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노인들의 취업도 현재 약 29%만이 취업상태이며, 이들 또한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최근에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21세기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은 먼저 건강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빈곤한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고용기회를 보장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양곤(1998),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남상요(1998), 일본의 노인보건 의료제도.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5), 노인복지편람.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원(1999),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대한노인회 www.koreapeople.c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인마을 maeul.welfare.net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실버넷 www.silvernet.ne.kr
통계청 www.nso.go.kr
한국노인학대연구회 www.elderab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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