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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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적의 의의와 연혁
2. 한국 국적법의 연혁
3. 국적의 득실
4. 舊국적법의 기본원칙
5. 개정된 국적법의 주요내용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3~5년 거주후 귀화절차로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였다.
(6)해외동포에 대한 배려
舊국적법의 당면한 문제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정부 수립이전 출생자들의 국적문제처리가 개정국제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그 중 舊공산권교포 출신으로 국내귀환을 희망하는 교포의 처리방향이다. 이중 많은 수는 타의에 의하여 광복 이전 중국과 舊소련등으로 이주하였다가 정치적 사유로 귀향을 못하다가 해외에서 체류하던 자들이다.
이에 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 이주 1세 또는 그들의 자손의 한국국적 취득여부의 방안으로 하나는 정부수립이전에 출생한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될 자를 국적법에서 정의내리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 사례별로 문제가 되는 당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되는 자인지 혹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적관청에서 확인, 판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국적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에 전자는 정의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술적 논의가 많아서 후자를 택했다. 그래서 개정 국적법은 국적회복법과는 별도로 제20조 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는 국적판정제도를 신설하였다.
Ⅲ. 결 론
舊국적법은 1948년 12월 제정이후 3번의 개정이 있긴 했으나, 초기의 부계혈통주의란 그 본질적 변화란 없었다. 즉 舊국적법은 국제법의 이념인 국적단일주의와 국제적 인권신장수준에 크게 미흡하고, 한국의 구체적 국가목표인 평화통일 대비에도 미흡하였다. 舊국적법은 국적의 저축으로 발생하는 무국적과 이중국적의 해소 및 방지 그리고 여성과 미성년자의 권리보호에 철저하지 못함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 1997년 12월 13일 개정 국적법은 이러한 그간의 문제점을 대폭 수용한점에서 큰 진전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차별해소를 위해 부모양계혈통주의채택, 국적선택제도 신설, 여성과 미성년자의 독자적 국적선택권보장, 위장 결혼방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개정 국적법은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한국 국적법이 1948년 제정당시 남북관계의 대치상활 때문에 해외동포와 그 후손의 국적문제를 크게 배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특히 탈냉전후 한중수교와 한러수교후 이전의 중국교포와 러시아교포 및 그 후손들의 국내 거주와 관련하여 국적분쟁이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동포의 국적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의 개별조약 체결도 매우 필요하다. 또 국적법이 제정당시 해외동포의 국적문제를 배려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의 명확한 범위도 확정, 명문화 돼야한다.
♣ 참고문헌 ♣
1.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8.
2.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이장희 지음 /
아사연 펴냄 / 1998년 03월 26일
3.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인권법/vol.4, 2001.
4. 국제사법 / 김연, 박정기, 김인수 지음 / 법문사 펴냄 / 2002

키워드

한국 국적법,   국적법,   국적의 득실,   국적의 취득사유,   국적상실사유,   부계혈통주의,   한국 국적법의 연혁,   국적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