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실업

목차

1. 서론

2. 전후 합의의 종결과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실업

4. 결론

본문내용

분배를 보증하는 발전모델을 정착시켰다. 조합주의적 노사협약제도와 복지제도는 성장과 분배를 보증한 복지국가의 핵심적 기제였다. 복지국가의 체제하에서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는 정합적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정착되었다.(Pierson, 1991: 130) 전후 합의의 구조에서 노동자 계급이 전통적인 전략인 경제의 사회화와 급진적인 계급투쟁의 이념을 포기하였다면, 자본가 계급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수용하였다. 여기에서 자본과 노동은 포드주의적 발전모델의 성장과 분배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 타협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 국가는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관계를 조정하고, 경제성장의 조건을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운영하였다.
1960년대의 선진 산업국가들에 있어 경제정책의 초점은 인플레를 수반하지 않는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효율성에 모아졌다. 1970년대의 과도기를 지나 1980년대에 이르러 그와 같은 정책적 초점 변화되었다. 경제적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노사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기업과 정부는 자신들의 노동시장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대폭적으로 수정하려고 하였다. 긴축정책이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 실업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증가를 대가로 추진되었다. 경제정책의 기본적 목표는 수익성과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공급중심적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것에 두어졌다. 시장의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협력적 노동시장 정책은 점차 폐기되었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직면한 성장과 고용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은 사유화, 탈규제, 유연화, 노동력의 재상품화 등과 같은 정책들이었다. 그와 같은 정책들은 노조의 무력화, 조합주의적 제도의 해체, 노동조건의 저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복지의 축소 등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러한 전략은 글로벌 개방경제 하에서 주로 공급 중심의 개입을 통해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며, 사회정책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구조적 경쟁력의 요구에 종속시킨다. 완전고용과 재분배 정책을 근간으로 성립한 전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의 모든 사회경제적인 제도적 장치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간주되었고,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탈규제가 기업과 국가의 새로운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자본과 노동간의 타협을 기초로 구축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전제로 한 노동시장의 탈규제 정책은 사회보장 체계의 개편, 최저임금제도의 폐지, 고용보호의 제거, 노동조합의 약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임금의 제한과 사회적 지출의 삭감을 효율적인 경제활동의 필수적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책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평등과 재분배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간의 첨예한 긴장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이전의 자본과 노동의 협력적 노동시장 정책은 폐기되고, 시장의 '규율적 수단'이 갈등의 해결책으로 강요되었다.
) 1980년대부터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전략이 노동에 대한 시장의 규율적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ILO, 1997: 12)
완전고용의 지속적 유지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완전고용의 유지를 반대하게 되는 새로운 유인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완전고용의 체제하에서 경기침체(slack)는 규율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하지 못한다. 경영자의 사회적 위치는 침해되고, 반면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계급의식은 성장한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파업은 정치적 긴장을 발생시킨다. 이윤은 자유방임 체제의 평균적 이윤보다 완전고용의 체제하에서 더 높을 수 있다. 더욱이 노동자의 강력한 단체협상력에 기인하는 임금율의 상승은 이윤을 감소시키기보다는 가격을 인상시키고, 따라서 금리생활자의 이해만을 침해한다. 그러나 기업 경영자에 있어 이윤보다 '규율'과 '정치적 안정'이 더욱 중요시된다. 이들의 계급적 본능은 완전고용의 지속이 그들에게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리고 실업이 정상적인 자본주의 체계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Kalecki, 1943: 351)
칼레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의 안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간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노사간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계는 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통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의 탈규제 정책은 50년대와 60년대 동안 실질임금의 꾸준한 상승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이 유지되었던 자본주의 전후 황금기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의 탈규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이후의 높은 실업률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탈규제론자들의 주장처럼 노동시장의 탈규제가 실업을 크게 낮추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공세적으로 도입된 노동시장의 탈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선진 산업국가들의 실업률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탈규제의 성공적 사례로 간주되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80년대와 90년대의 실업률은 탈규제 이전의 60년대와 70년대의 실업률 보다 높다. 비록 90년대에 들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경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는 현재의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김 균 (1992), "포스트 포디즘 : 현대자본주의의 장미빛 내일?", 『사회비평』, 제7호
김문조 (1990), "기술발전과 노동자 복지",『복지사회의 앞날』, 남제 김상협 선생 고희 논문.
김세균 (199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전후 유럽에서의 케인주의적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 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김영순 (1995),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 길 : 1980년대 영국과 스웨덴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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