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분업구조의변화에따른한국의대응방안

소개글

한중일분업구조의변화에따른한국의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한국과 일본의 대중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제 1 절 중국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직접투자
1. 한국의 대중직접투자
2. 일본의 대중직접투자

제 Ⅲ 장 한중일 무역구조의 변화
제 1 절 한중일의 무역추이
1. 한중일의 수출입 추이
제 2 절 한일무역
1. 양국간 무역
2.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
제 3 절 한중무역
1. 양국간무역
2.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
3. 중일무역

제 Ⅳ 장 한중일 분업구조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제 1 절 한중일산업구조의 특징 및 향후 전망
1. 일본
2. 한국
3. 중국

제 Ⅴ 장 결 론 - 한국의 대응과제
1. 중국의 발전을 의식한 특화분야의 육성
2. 국제물류에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허브 지향 전략의 추진
3.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

본문내용

서 한국이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고 여기에 생산요소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완성품분야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기 쉬운 산업: 디지털,IT와 관련을 가진 고급 전기제품,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정보통신,반도체. 정보통신, 가전, 섬유. contents,電子상거래, 정밀부품, 바이오 등
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분야로 현재는 취약하지만 자본재, 정밀부품 등
③ 농업, 식품, 의약, 에너지 등과 관련한 바이오 산업,IT 관련산업.
이들 분야는 지금까지 한국이 중점을 두어 온 대기업 중심의 가공조립분야와는 다르다. 오히려 다품종중소기업의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의 수요증가가 큰 분야이다. 일본도 국내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분야에서 주변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④ 중량이 무거운 철강제품, 기계제품 등의 분야도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원료를 싸게 조달가능 한 한국이 유리한 분야라고 생각된다(수송비용 등 저렴). 실제 사례로서 외환위기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Volvo가 삼성중공업을 인수하여, 여기를 건설중장비의 아시아 공급거점으로 추진하는 점등을 들 수 있다.
2. 국제물류에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허브 지향 전략의 추진
제조업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편승하여 함께 발전한다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국제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을 이용한 국제물류면에서 허브화 지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가능성으로서 최근 부산항에서 취급하는 대중국 환적화물이 작년보다 40%나 증가
) 조선일보, 2001.11.18자
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중국의 고도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따른 무역량의 급증이 예상되는데, 중국의 2000년의 무역액은 약 4700억 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7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경제연구소, WTO가입이후 중국경제의 방향과 대응, CEO Information 322호, 2001.11.14, 7쪽
반면 중국에는 수심이 깊은 심수항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국제항로를 풍부하게 가지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이점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를 의식하여 부산, 광양 등의 항구와 인천 신공항 등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자국의 컨테이너 화물 급증에 대응하여 상해 항을 비롯한 자국항만의 정비 및 시설확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日中經濟協會, 中國の主要港灣, 日中經協ジャナル,2001.12, 23-37쪽 참조
3.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
최근 한중일 경제관계에서 한, 일은 중국과의 관계는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나, 한일관계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기업의 대규모 중국진출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힐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국의 향후 특화전략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한국으로서는 향후 표준화 된 완제품 분야보다는 정밀부품, 자본재 등의 중점육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국제적으로 EU, NAFTA 등과 같은 특정 국가간 지역경제협력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일은 어떠한 지역경제협력체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협력체에의 가입은 특히 한국과 같이 외부시장에 대한 수출의존이 큰 국가의 경제안정에 중요하며,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뉴라운드 등과 같은 새로운 규범의 제정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상에서 지적한 산업협력, 지역경제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과 같은 양국 공동의 과잉설비 산업에서 공동의 구조조정, IT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통한 신뢰와 협조의 효과 확인 등과 같은 pre FTA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
1). 김양희·김종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KIEP,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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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자원부, 21세기 떠오르는 중국시장 그 공략비법, 2000.5
4). 삼성경제연구소,21세기 한국의 10대산업,2001.1.17
5). 삼성경제연구소, 일류 국으로 가는 길(류상영), CEO information, 2001.6.20
6). 삼성경제연구소,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방향과 대응,CEO Information 322호,2001.11.14
7). 임천석,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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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은행조사국,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구조 비교분석과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2000.3
12). 國際社會との「共生」に向けて試練迎る中國,日本經濟硏究センタ會報,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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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日中經濟協會, 日中經協ジャナル,2001.12
16). 日中經濟協會, 인터넷자료
17). 日本輸出入銀行,木下俊彦,東アジア經濟の高度成長·經濟危機·回復過程と外國直接投資,『海外投資硏究所報』19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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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日中經濟交流協會, 日中經濟交流 1999年,2000.4
20). 全載旭,中國のWTO加盟と北東アジアの經濟協力,東亞,No.400, 2000年10月
21). 擴大する中國の製品輸出,アジアマンスリ,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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