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원조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조교제란?
2. 원조교제의 유래
3.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
4. 원조교제의 유입 방법
5.원조교제의 현황
6. 원조교제 사례
7.원조교제가 미치는 영향

Ⅲ.대처방안
1.법적 강화
2. 사회․문화적 측면
3. 학교 교육적 측면
4. 가정적 측면
◎토론내용◎

Ⅳ. 마치며

본문내용

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일부 성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
2. 신상공개 관련 내용
2001년 8월 30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관련 기록은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얼마나 크게 노출돼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 중에는 성폭행 사범이 가장 많고 원조교제는 상습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16-18세가 103명(42.5%), 13-15세가 65명(26.9%), 13세 미만이 74명(30%)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2 - 3세 되는 유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범죄유형별로는 성폭행범(미수포함)이 65명으로 가장 많다. 속칭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 매수범은 27명(16%),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0.7%), 회사원 32명(18.3%), 순이었으며 공무원(2명)도 있다.
3. 신상공개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통해서 본 논란
반대입장
쟁점
찬성입장
재판에 따른 형벌 외에 여론 재판에 의한 처벌 부과하는 셈.
이중처벌
국민계도를 위한 범죄백서 형식의 사례공개로 형벌이 아님.
체면중시 사회에서 '사회적 살인'이며 법원도 위헌소지 인정.
인격권 침해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명예훼손 가능성 없음.
범죄자의 가족들도 사회의 비난과 따돌림받을 가능성 있음.
연좌제 적용
범죄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족도 피해 없음.
범죄예방 목적에 비해 제재수단 지나치게 가혹
과잉입법
전 국민 상대로 한 계도가 목적, 구체적 신상공개 안돼 피해 없음.
미성년자 살해범 등 위법성이 더 큰 경우에도 신상공개는 안함.
형평성
갑자기 증가한 범죄 차단 위한 정책적 판단.
동명이인이 범죄자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음.
제3자
피해가능성
한자이름과 생년월일의 공개로 동일인 오인 가능성 거의 없음.
4.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들이 인권침해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다.
1) 미국 : 뉴저지 주에서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어 어느 동네에 거주하게 되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웃에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메건법
메건법은 지난 1994년 뉴저지주의 메건 켄터라는 7세 여자아이가 이웃에 이사온 전과 2범의 성 범죄자에게 강간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에서 만들어 졌다. 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고 경찰은 이름, 나이, 육체적 특징, 사진, 관련 범죄, 거주지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한다.
)'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한 뒤 성관계를 맺거나 강간을 한 사람들이다. 그밖에도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까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아웃'시키는 이른바 'two strike out'제도를 도입했다.
2) 대만 :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까지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에 공표하고 있다.
3) 중국 :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4) 영국 : 지난해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News Of The World'는 7월 23일자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으며 이후 이 같은 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원조교제란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원조교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고 원조교제의 현황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았으며 이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원조교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원조교제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성(性)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조교제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이 붕괴되고 살인이 일어나고 협박등이 청소년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심각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리사회를 밝게 해주리라 생각한다.
원조교제는 성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청소년에게 책임지우는것과도 같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변태적인 자신들의 성욕구를 표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원조교제를 하는 성인과 10대청소년의 문제를 벗어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런 면에서 원조교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거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과제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참고>
@논문
정경숙, '십대 소녀의 성적거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2001,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화순, 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여성개발원
심의보, '청소년 성 윤리의 실태와 대책'
@책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6
홍금자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0, 인간과 복지
이춘재외, '청년심리학', 1995, 중앙적성출판사
@잡지
월간중앙, 2201년 3월호, '원조교제 체험세대 여고생 5명의 충격고백'
@인터넷
http://www.sayworld.net/magazin/happysex
http://www.burimhong.pe.kr/sung
http://www.kw야.re.kr
http://donga.com
http://boy01.hihome.com/3.htm
http://my.netian.com/~taeng/사회이야기
http://www.supporters.or.kr/원조교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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