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형성과정과 재벌정책의 평가

목차

서론

본론
재벌의 정의
재벌 형성과정
재벌특징
재벌의 공과
재벌정책 등장배경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
재벌정책 내용
재벌정책의 평가

결론

본문내용

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곧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이사회에 의해 기각될 수 있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또한 지배주주에 의해 사실상 사외이사들이 선임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① 소유지배구조
4대 재벌집단의 최종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의 격차가 1997년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대 재벌의 최종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의 차이는 1997년 26.66%에서 2001년 30.82%로 증가하였다.
또한 4대 재벌의 출자비율도 1997년 36.46%에서 2001년 38.68%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조치들의 효력이 미약한 가운데 4대 재벌의 최종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의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을 통해 우리는 재벌집단의 지배구조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재무구조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4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1997년 473.0%에서 2001년 129.8%로 감소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2001년 77.7%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다. 단, 금융감독원(2002. 7. 2)이 발표한 결합재무제표의 분석에 의하면 삼성의 2001년 부채비율은 118.47%로 증가한다. 부채감소의 주된 요인은 주식발행 및 유상증자의 증가, 차입금의 감소이다.
③ 경제력집중
30대 재벌의 경제전체에 대한 비중을 보면 부가가치,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의 측면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4대 재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경제력집중도는 30대 재벌을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다소 증가할 것이다.
<표 8> 30대 재벌의 경제전체에 대한 비중
(단위: %)
부가가치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시가총액
1992
13.14
-
-
4.15
38.49
1993
12.97
-
-
4.12
42.04
1994
13.35
-
-
4.20
41.56
1995
14.98
44.86
46.02
4.40
46.23
1996
13.61
46.61
47.92
4.56
40.81
1997
11.97
46.25
45.86
4.14
42.58
1998
11.94
47.79
46.54
3.66
43.18
1999
10.19
38.97
42.39
2.89
51.82
최승노(2000).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향후의 재벌정책은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를 차단하면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기업단위의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결론 - 바람직한 재벌의 미래상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시대이며 국경이 무의미해진 세계화시대이다. 국경을 초월하여 기업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볼 때 재벌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도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재벌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선진 형태의 새로운 기업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정경유착, 부당내부거래, 회계장부 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 행태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 정부가 정책방향을 투명한 책임경영 확립에 맞추더라도 재벌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투명한 책임경영이 달성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재벌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경쟁력도 상실하게 된다. 앞으로는 공정한 행위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튼튼한 기업집단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권리와 책임이 일치하는 합리적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전 재벌의 지배구조는 재벌총수에게 거의 모든 권한이 주어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뒤따르지 않는 비대칭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 재벌정책의 방향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옮겨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재벌총수가 실질 소유권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감시기능 제고 등을 통해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구조를 시장 지향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한계사업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 사업부나 개별 계열회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할 때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부실기업의 효율적 퇴출이 가능해진다.
넷째, 재벌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자원을 집중하여 핵심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의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외형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위험의 분산을 내세우는 다각화가 현실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위험의 가중을 가져오는 다각화가 되어 결국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상의 노력들을 통해 현재의 재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집단으로 거듭나게 되면 기업경영의 목적에 부합되게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재벌의 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 및 소비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재벌개혁의 경제학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강철규
『재벌과 한국 경제』 강명헌
『2001회계연도 12개 기업집단 재무제표 분석』 금융감독원
『재벌 개혁의 끝 : 평가와 전망』 김 균송원근
『한국 재벌개혁론』 김균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 평가 및 과제』황인학
『한국의 재벌해체』 사쿠와 토브루
『한국 재벌』 조동성
경제위기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 조성욱(한국개발연구원)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유승민(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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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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