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 성립배경
2. 기본이념
3. 제도의 주요내용

Ⅱ. 장애인고용 실태 및 문제점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경제활동현황
3.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추진현황
4. 문제점

Ⅲ.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과제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2.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
3.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 구축
4.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
5. 정부내의 정책연계성 강화

본문내용

한되어 있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따른 사회제반 여건 미성숙
0 사업장에 있어 작업시설.작업공구, 출입문, 승강기, 화장실, 통로 등 각종 시설의 미비로 장애인의 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요소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다.
0 사회전반에 있어서도 의자차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공공 및 사회기반 시설이 많이 있고 더욱이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의 직장내 활동 및 출.퇴근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마.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기회 제한
0 현재에도 지방노동관서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경우는 장애인 직업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실효성있는 취업알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애인공단의 경우 지방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전국의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편견과 부정적 시각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직장 적응에는 동료 근로자들의 이해와 도움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는 방관과 조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몰이해의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등 근로자 단체의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Ⅲ.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과제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0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원론과 주장에 대해서는 찬동하면서 각론과 실천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0 이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이론적 기반이 아직은 취약할 뿐 아니라,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홍보.계몽이 필요할 뿐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을 확대하여 정부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
0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확대.발전시킴과 동시에 장애유형 정도별로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들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0 특히 시각.청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적합직종 개발과 직업훈련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과는 별도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확대등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 구축
0 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전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상담기법 및 직업능력평가체계의 연구.개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고령장애인, 중증장애인 및 고학력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구인.구직개척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
0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및 장려금제도 이외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이러한 시설.장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에 대한 서비스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고용확대에 있어 사업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부내의 정책연계성 강화
0 장애인이 직업재활은 의료.사회 및 교육재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들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현황 및 취업실태등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방안도 강구하고 특수학교에 취학중인 장애인학생이 조기에 진료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연계한 장애인고용촉진 정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   고용,   직업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