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과 존치론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론과 존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ꋎ사형제도의 의의
ꋏ형벌의 목적과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ꋐ사형존치론
ꋑ사형존폐론

▣결론

본문내용

폐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인간의 존엄, 특히 휴머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파괴범같은 흉악범들에 대한 분노로 극형을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하여 인기없는 사형폐지에 선뜻 찬성하지 않으려는 정치인과 정책실무자 그리고 법관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식의 전환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시류에 영합하여 사형제도를 주장하는 비인도적이고, 철학없는 법관들,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가차없는 이성적 비판이 필요하고, 이들에 의한 의식의 전환만이 최단 시일 내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일궈 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스스로 "사형이란 형벌의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 합헌인가 하는 문제가 헌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영합해서 다음과 같이 국민의식 내지 국민여론에 내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위헌·합헌의 논의를 떠나 사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진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시대 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가진 위하의 범죄예방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사형이 헌법상 위헌인가의 여부 문제를 헌법 정신과 전혀 관계없는 국민의 시류에 편승해서 헌법을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 해석은 국민의 일시적 여론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헌법의 근본정신에 따른 해석이라는 것을 법과대학 1학년생이면 모두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법관들,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최소한 참된 법에 대한 의식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더구나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볼 때도 역시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음을 그리고 생명이 인격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면,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인 사형제도의 존치문제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최소한 생명의 유보 쪽으로 가는 것이 상식있는 법관의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최초의 본격적인 사형폐지론 <범죄와 형벌> (1764년)
2조선일보 [정치] 2004.11.22 (월) 오후 8:38
3사형 이제는 그만 - 사형 관련 통계, 법률, 판례 소개.
http://jus.snu.ac.kr/~ishan/bbs/zboard.php?id=sub1
496.11.29. 국민일보 김석운 기자
516) 헌법사의 과잉금지원리에 관한 자세한 문헌으로는, 허영, 헌법 이론과 헌법(상), 1991, 282-283;Haberle, Die Wesensgehaltsgarantie des Art. 19 Abs.2 GG, 1972.
동아일보, 1985년 12월 20일자, 2쪽 참조.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진우, 헌법재판소판례집 제8권 2집, 553쪽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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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   존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