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리포트가 미치는 사회복지의 방향과 미래 그리고 가치

소개글

베버리지리포트가 미치는 사회복지의 방향과 미래 그리고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베버리지 보고서의 배경

Ⅱ.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베버리지 계획이 갖는 의미
베버리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회조사 결과
베버리지 계획의 세 가지 원칙
베버리지 계획의 기본 원칙: 6가지
베버리지가 제시한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
베버리지 보고서의 입법과정
베버리지 보고서의 반응과 영향

Ⅲ.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본문내용

지에 대해 무척 냉담했던 것이다. 특히 내각 수반인 처칠이 그러하였다. 그는 사회재건은 전쟁 종료 후의 문제일 뿐이고, 전쟁 중의 국민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국민들이 공연히 유토피아와 엘도라도의 환상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하였다. 보수당 각료들도 막대한 재정 조달과 전쟁 비용을 대주고 있던 미국 측에의 악영향을 들어 반대하였다. 노동당 출신 각료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일부는 미온적이었고, 일부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유토피아의 기본 틀은 아니지만 노동당의 개혁 전통을 모든 관점에서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 찬성했다(Harris, 1981 : 255).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자 결국 정부는 1942년 12월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토마스 필립 경을 위장으로 하고 각 행정부서의 관료들을 위원으로 하는 필립스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베버리지 제안의 큰 틀, 즉 보편적인 국민보험과 보건서비스는 수용했다. 그러나 장기간 완전고용을 유지할 능력이 정부에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원칙을 거부했고, 가족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필요하다면 현금급여보다는 현물급여가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자산조사가 있는 급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Harris, 1981 :256).
그리고 동 위원회는 완전연금 수급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20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비록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었지만, 상당 기간 동안 완전한 갹출료를 내게 하면서도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장성의 저명한 사회복지정책 전문가인 Gilbert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약속하지도 않고 바로 갹출료를 징수하는 데 따른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했고, 케인즈 정부가 신규 가입 계급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갹출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데 동의하였다.(Baldwin, 1990 : 127).
한편, 내각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보편주의의 수용 여부였다. 보편주의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원칙 중 하나였다. 일부 각료들은 여유 있는 층까지 사회보험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보건성에서는 보편주의가 일종의 계급 통일을 시사한다고 보아 이의 수용을 꺼리면서, 세금으로 빈민을 돕지 않고 이미 안정된 계급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자영인과 고임금 피용자에게 관대한 급여를 주지 않으면 이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원 의장은 하원이 부유층의 가입을 거부할까 봐 우려했고, 수상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가 부유층을 위해 헛되이 사용되지나 않을까 해서 망설였다. “백만장자가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주 우체국에 가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라고 말한 각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은 선택주의의 행정적 문제점과 욕구의 비예측성, 그리고 전시 상황을 이유로 보편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했다(Baldwin, 1990 :129).
정부는 일단 보편주의를 개혁의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요건은 거부하였다. 여유 있는 자영 인으로 하여금 갹출료를 내면서도 20년 동안 급여의 가능성에만 매달리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즉각 연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인을 관대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대중의 정서도 이에 일조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베버리지가 제안한 대로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적립방식 대신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부과방식이 20년 불입조건이 폐지되면서 고액의 연금을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 볼 것으로 생각된 여유 있는 신규가입 계급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Baldwin,1990 :131-132).
Ⅲ.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베버리지 보고서란 이름 자체가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했던 정부의 초기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보수당의 원로 정객들과 일부 관료들에게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베버리지 계획에 대한 최후의 정치적 타결은 1945년의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압승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졌다. 베버리지 정책은 혁명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책을 갑자기 내놓았다기 보다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국민의 여론에 입각한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켰으며 셋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넷째, 신구의 조화(British Revolution)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섯째, 언론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지지, 여섯째 의회에서의 찬반양론 중 의회의 생산적 기능을 표명하였으며, 일곱 번째, 선거가 입법에 주는 영향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의는 ‘사회적 미니멈(social minimum)의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권리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Beveridge, William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London.
Rimlinger, Gaston (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John Wiley and Sons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역,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상균(1999),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 서울대출판부
최성재남기민(1993), 사회복지 행정론 서울: (주)나남출판
원석조(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서울: 양서원

키워드

베버리지,   웹,   사회복지,   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