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범죄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3) 종 류

2. 노인학대범죄의 실태분석
(1) 발 생 현 황
(2) 관 련 사 례
(3) 대응상 문제점

3. 노인학대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 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의 보완 필요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부양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과 사회적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노인학대 상담서비스의 부족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1) 노인학대 상담센터 및 신고센터 설치
학대받는 노인들이나 노인학대를 목격한 주민들이 상담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노인학대 상담센터 및 신고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11개 권역으로 노인학대 상담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사업화 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일시보호시설 설치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무조건 피하는 경우 적당히 피할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대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시보호시설은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은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노인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며, 이것은 시설수용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연계 조치하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본다.
3)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적정 배치
가정폭력의 신고를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은 경찰이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는 문제개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노인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인학대를 누가 발견하고 어디에 신고하는가 하는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일환으로서 경찰에 접수되는 것이 현재상태에서는 가장 보편적일 것이다. 따라서 경찰인력에도 노인학대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번 보고서를 쓰기 전까지 노인학대는 다른 나라에서나 들려오는 터무니없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지만, 곧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날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우리들의 미래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자식을 자신보다 아끼고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노인학대는 용납될 수 없고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한편에는 국가의 정책과 복지, 주위의 관심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병든 시어머니를 몇 년씩이나 간병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변해갔다는 며느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집에만 들어오면 화가 나서 아버지를 구박했다는 아들, 이들의 잘잘못은 따질 가치가 없지만, 한걸음 물러나 예방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영세민들을 위한 보조금,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센터 설립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로부터 敬老孝親(경로효친)이라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라 했으며, 事親以孝(사친이효) 이라 하여 어버이를 섬기되 효로써 섬기라했다. 복제인간이 만들어지고 우주여행을 떠나더라도 우리들에겐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선진국에서도 노인학대는 이슈가 된지 오래이며 발 빠른 대처로 수많은 정책들과 기관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수많은 강연회와 인식확대를 통해 노인학대 퇴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일 커다란 문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악행위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속에 새겨야할 것이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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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자도서관 : http://www.dlibrary.go.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한국노인학대방지정보망 : http://wellageing.com
한국 노인학대 연구회 : http://www.elderabuse.or.kr
까리따스 노인학대 상담센터 : http://www.15889222.net
경인상담소 : http://www.ki-c.net
노인학대 상담센타 : http://www.seniorabuse.or.kr
한국복지재단 : http://www.k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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