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 론
■ 본 론
Ⅰ. 자본주의의 형성과 국제무역의 약진
1. 산업혁명과 영국적 세계시장의 조직화
2. 산업혁명의 국제적 파급
3. 자유무역체제의 혼란
4.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5. 후발자본주의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Ⅱ. 제1차 대전 후의 세계무역
1. 재편하는 세계시장관계
(1) 새로운 세계시장관계
(2) 영국의 후퇴와 미국의 등장
(3) 세계공황과 무역
Ⅲ. 제2차 대전 후의 세계무역
1. GATT의 탄생
(1) 주요역할
(2) 케네디라운드와 도쿄라운드
(3) 신보호주의의 등장
(4) 우루과이라운드
Ⅳ. WTO 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
1. WTO의 출범
2. WTO 체제의 특징
3. WTO 체제 하에서의 New Round
Ⅴ. 결 론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 본 론
Ⅰ. 자본주의의 형성과 국제무역의 약진
1. 산업혁명과 영국적 세계시장의 조직화
2. 산업혁명의 국제적 파급
3. 자유무역체제의 혼란
4.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5. 후발자본주의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Ⅱ. 제1차 대전 후의 세계무역
1. 재편하는 세계시장관계
(1) 새로운 세계시장관계
(2) 영국의 후퇴와 미국의 등장
(3) 세계공황과 무역
Ⅲ. 제2차 대전 후의 세계무역
1. GATT의 탄생
(1) 주요역할
(2) 케네디라운드와 도쿄라운드
(3) 신보호주의의 등장
(4) 우루과이라운드
Ⅳ. WTO 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
1. WTO의 출범
2. WTO 체제의 특징
3. WTO 체제 하에서의 New Round
Ⅴ. 결 론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본문내용
더불어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국가 간 무역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생산과 시장 그 모든 면에서 글로벌화의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자국의 주요정책 현안으로 대두시켰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자국의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들도 전자상거래에 법적 질서를 부여할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WTO는 전자상거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교역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1998년 5월 20일 제네바에서의 제2차 각료회의에서 세계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회의 선언을 하였다. 각료회의의 선언에 따라 1998년 9월 25일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를 유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이사회는 이 작업프로그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프로그램을 계속 검토하게 된다. WTO산하 TRIPs 이사회는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지적재산정보 서비스에 관한 WIPO의 작업을 인지하고 있다. WIPO는 국경 밖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작업중이다. 따라서 WIPO의 작업과 함께 WTO가 이 분야의 발전을 계속 검토할 깃이 요구된다.
(5) Investment Round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련 교역의 질서를 규율하는 WTO 체제가 구축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다자규범을 제정하는 문제가 UR 협상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주체, 즉, 외국인투자자, 주자유치국 정부, 투자국 정부 등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국제규범이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당한행위, 조세회피 목적의 이전가격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의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투자기업이 자국과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미 세계에는 1,700여 개가 넘는 양자간투자협정(BIT)이 존재하고 있고, APEC, NAFTA, ASEAN 등의 지역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을 갖고 있으며 WTO 협정 중 투자와 관련된 규범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세계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밖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충족을 위해서는 참여국의 범위가 넓고, 내용이 포괄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투자규범이 필요하다.
OECD에서 추진된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이 원래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1998년 12월 사실상 종결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WTO에서의 투자 문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12월 제1차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이후부터이다. 동 회의의 각료선언문에는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작업반의 작업은 향후 협상 여부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기초 위에 진행하며, 일반 이사회는 2년간의 작업반 논의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WTO 투자협정 교섭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각국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투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다자간 투자규범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의 다자간 투자규범 형성 반대, WTO에서의 투자협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협정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그리고 투자협정 자체의 난해성 등이 WTO투자협정 논의의 답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책적 자의성을 제약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불필요한 또는 의도하지 않는 정책주권의 침해부분을 극소화할 수 있는 협정체계의 설계가 과제라 할 수 있겠다.
Ⅴ. 결 론
지금까지 18세기 산업혁명부터 현 WTO 체제에 이르기까지의 큼지막한 무역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발흥기부터 현단계에 이르기까지 무역은 제계층과 계급간의 이해다툼, 제민족과 제국민간의 갈등과 모순을 동반하여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먼저 압도적인 생산력 발전을 이룩하여 국지적 시장을 확립하고 본국에게 유리한 세계시장과 국제분업관계를 만들어냈지만 2차대전 후 많은 개도국들은 이미 형성된 불리한 국제분업구조에서 산업개발전략의 차원에서 대외무역을 이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호정책들이 싹텄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GATT라든지 WTO가 만들어졌다. 이미 세계화는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세계는 더욱 좁아지고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에서 현재의 사조를 제대로 읽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1. 국제무역개론(2001), 박형래, 도서출판 두남
2. 국제통상정책론(2000), 김정수, 박영사
3. 국제통상정책론(1999), 신현종, 박영사
4. 글로벌 경제의 국제무역론(2003), 차철호, 형설출판사
5. 글로벌화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1999), 부산대학교 출판부
6. 국제무역의 사적 구조(1993), 町田實(日本), 황성사
7. 삼성경제연구소
8. 국제경제법연구실
WTO는 전자상거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교역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1998년 5월 20일 제네바에서의 제2차 각료회의에서 세계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회의 선언을 하였다. 각료회의의 선언에 따라 1998년 9월 25일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를 유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이사회는 이 작업프로그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프로그램을 계속 검토하게 된다. WTO산하 TRIPs 이사회는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지적재산정보 서비스에 관한 WIPO의 작업을 인지하고 있다. WIPO는 국경 밖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작업중이다. 따라서 WIPO의 작업과 함께 WTO가 이 분야의 발전을 계속 검토할 깃이 요구된다.
(5) Investment Round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련 교역의 질서를 규율하는 WTO 체제가 구축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다자규범을 제정하는 문제가 UR 협상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주체, 즉, 외국인투자자, 주자유치국 정부, 투자국 정부 등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국제규범이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당한행위, 조세회피 목적의 이전가격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의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투자기업이 자국과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미 세계에는 1,700여 개가 넘는 양자간투자협정(BIT)이 존재하고 있고, APEC, NAFTA, ASEAN 등의 지역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을 갖고 있으며 WTO 협정 중 투자와 관련된 규범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세계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밖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충족을 위해서는 참여국의 범위가 넓고, 내용이 포괄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투자규범이 필요하다.
OECD에서 추진된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이 원래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1998년 12월 사실상 종결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WTO에서의 투자 문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12월 제1차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이후부터이다. 동 회의의 각료선언문에는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작업반의 작업은 향후 협상 여부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기초 위에 진행하며, 일반 이사회는 2년간의 작업반 논의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WTO 투자협정 교섭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각국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투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다자간 투자규범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의 다자간 투자규범 형성 반대, WTO에서의 투자협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협정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그리고 투자협정 자체의 난해성 등이 WTO투자협정 논의의 답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책적 자의성을 제약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불필요한 또는 의도하지 않는 정책주권의 침해부분을 극소화할 수 있는 협정체계의 설계가 과제라 할 수 있겠다.
Ⅴ. 결 론
지금까지 18세기 산업혁명부터 현 WTO 체제에 이르기까지의 큼지막한 무역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발흥기부터 현단계에 이르기까지 무역은 제계층과 계급간의 이해다툼, 제민족과 제국민간의 갈등과 모순을 동반하여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먼저 압도적인 생산력 발전을 이룩하여 국지적 시장을 확립하고 본국에게 유리한 세계시장과 국제분업관계를 만들어냈지만 2차대전 후 많은 개도국들은 이미 형성된 불리한 국제분업구조에서 산업개발전략의 차원에서 대외무역을 이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호정책들이 싹텄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GATT라든지 WTO가 만들어졌다. 이미 세계화는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세계는 더욱 좁아지고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에서 현재의 사조를 제대로 읽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1. 국제무역개론(2001), 박형래, 도서출판 두남
2. 국제통상정책론(2000), 김정수, 박영사
3. 국제통상정책론(1999), 신현종, 박영사
4. 글로벌 경제의 국제무역론(2003), 차철호, 형설출판사
5. 글로벌화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1999), 부산대학교 출판부
6. 국제무역의 사적 구조(1993), 町田實(日本), 황성사
7. 삼성경제연구소
8. 국제경제법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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