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스토킹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스토킹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유형

2.스토킹 범죄의 실태 분석
1)발생현황
2)우리나라의 스토킹 법적실태
3)관련사례
4)대응상의 문제점

3.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2)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재정 및 원조
3)스토킹 범죄자들에 대한 병리적 접근
4)스토킹 범죄에 대한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

4.결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가벼운 벌금형이나 훈방 정도로 그쳐
재발의 우려가 심각한 편이다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바꾼다거나 이사를 하면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쉬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k모씨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 k모씨는 결혼한지 몇 개월되지 않은 신혼부부이다. 하지만 결혼 하기전 3년부터 집요한 스토킹을 당해왔는데 결혼한 지금은 남편까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k씨자신의 휴대폰까지 스토킹 가해자가 복사하여 말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바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k씨가 스토킹 가해자를 수차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하였지만 훈방이나 벌금형으로 그친 스토킹 가해자는 금방 풀려났고 k씨에게 그 전보다 더 심한 스토킹을 보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 사례중 하나
위의 사례를 봐도 스토킹의 재발은 극심한 수준이고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였을 때 가해자는 보복적인 형태로 스토킹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3.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스토킹 범죄는 일방적인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만약 그것이 좌절 되었을 경우 살인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애정 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이거나, 집착이나, 정신이상자에 의한 문제 정도에서만 인식하기에 그치는데 심리 사회적 관점에서만 인식 할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새롭게 발생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정기적인 캠페인을 벌여 스토킹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혹시 자신이 스토킹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
또한 스토킹 전문 상담 기관을 만들어 스토킹 예방과 스토킹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해 접근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관련기관과 연결 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2)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재정 및 원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등의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스토킹 문제는 스토킹 행위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나 형사사법기관의 개입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원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지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황은 자신이 처한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스토킹 범죄자들에 대한 병리적 접급
스토킹 범죄자들을 단순 범죄자들로 보기에는 스토킹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는 힘들 것이다.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스토킹범죄의 원인이 심리적 고착이나 정 신이상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스토킹 범죄를 심리적 측 면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스토킹 범죄자들을 병리적으로 접근하는데에 있어 과도한 접근법이 될 수 있겠지만 스토킹 범죄의 완전 방지를 위해선 스토킹 경력이 2회 이상 되는 자들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심리 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 담기관과 병원등을 연계할수 있도록 범죄 이상의 문제로 볼수 있는 관점이 필요 할 것이다.
4)스토킹 범죄에 대한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스토킹 가해자가 법적인 제재에서 벗 어 났을 때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스토킹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들을 대 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선 근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또한 스토킹을 일종의 성 범죄로 보고 스토킹 가해자들의 신상 명세에 대 해서 공개하도록 하여 범죄의 재발성에 대해서 개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훈방 벌금형등의 경미한 수준의 법적 제재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여
스토킹 범죄의 발생시에 대처하는 법적인 제재 보다 발생후 까지 대처 할수 있는 적극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 하다.
4.결과
지금까지 스토킹의 의의와 실태 대응방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토킹 범죄는 사생활 침해 범죄이자 한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이다.
좋아한다는 맹목적인 이유로 상대방을 소유하기 결국 상대방의 인생 까지 망쳐 놓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수 있는 범죄중에 최악의 범죄 중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산업화 이후로 인간 소외 현상이 가속화 되고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사람사이의 의사소통은 사라졌다. 어쩌면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게된 스토 킹 범죄는 현대사회의 일그러진 인간상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제도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의 스토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위에서 도 언급했듯이 법적이고 제도적인 원조로는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스토킹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스토킹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맡겨버리는 것은 스토킹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키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부의 주도 하에서든 또는 민간단체의 주도에 의해서든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스토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의 구성에는 경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 원조조직이 활성화되어야만 스토킹 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스토킹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스토킹 피해 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이시형 외(1998), 현대사회와 스토킹,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여성부“스토킹범죄의 유형과 실태분석“
[도서]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 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 http://my.dreamwiz.com/yena/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네이버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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